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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2024-01-30 12:06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2024-01-30 10:45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2024-01-28 15:30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보이스피싱,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손잡은 수사기관·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매년 잇따릅니다. 지난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범죄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과거에는 억양에서 외국인인 게 느껴지는 범죄자들이 어설픈 한국어로 사기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을...
    2024-01-25 16:35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2:08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24-01-24 16:07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2024-01-18 10:47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
    2024-01-17 14:30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32만명에 3088억 이자 캐시백취약계층 위한 633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2024-01-17 10:59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2024-01-15 10:26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2024-01-10 05:00
  •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024-01-02 09:35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척결·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은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금감원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발을 딛고...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2024-01-01 12:00
  •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됐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며 "민생...
    2024-01-01 09:00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2023-12-31 12:00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이라며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을 다 날리고, 어쩌면 빚을 져서 조달한 소중한 전세자금을 다 잃게 되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상황일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우선 구제해주고, 일부나마 후에 구상하는 그 방식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2023-12-29 18:04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2023-12-29 12:02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2023-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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