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들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고, 조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금 분담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들의 견해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으나...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또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에서 외·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5년+거치기간 부여)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해...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금융당국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용, 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이후 금융 상품의...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가 마련되며, 온라인 소통창구가 신설·운영된다. 이들 창구에서는 △금융상황 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 등이 이뤄진다.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리얼미터 측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미래도시펀드의 운용방안 중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0일 발표된...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차 환급 규모, 예상 규모의 99.02% 수준입금불가시 차주 계좌확인 통해 추가 지급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 내달 말 발표 예정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지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1차 집행 결과 1조3455억 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KB금융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양 회장의 상생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지원책이었다.
상생을 앞세운 양 회장의 경영 철학은 조직개편에도 반영됐다. 그는 첫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 및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본부’를 ‘ESG상생본부’로...
그는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케팅·금융·물류·해외 인증 등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의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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