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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2023-01-09 17:31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주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새해 신년사와...

2023-01-09 15:08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2023-01-09 11:00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2023-01-05 14:02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2023-01-01 08:5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경제민생 분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체제이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방 분야의 최대 성과 달성은 이번 당 전원회의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5대 국방력 강화 사업들은 올해 초 극초음속미사일, 신형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등 꾸준히 성과를 내온 부분이다. 올해 핵무력 정책과...

2022-12-30 07:01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이는 산업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관련 업계와 함께 진행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올해 7월 1일 유류세를 37% 인하한 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리터당...

2022-12-29 15:09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9 09:47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들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2022-12-22 11:28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2022-12-15 17:04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

2022-12-15 17:00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

2022-12-15 15:27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이며,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2022-12-15 14:58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다. 국민패널 100명 포함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100분 간 생중계된다. 올해 성과 홍보와 앞으로의 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생중계한 바 있다. 당시에는 큰 파장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가 적어진...

2022-12-10 06:00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2022-12-08 16:58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

2022-12-06 09:30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한 尹 "60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동력"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

2022-11-23 14:29
尹대통령 "수출만이 살 길…각료 모두 최전선에 있어"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주도의 경제를 강조하며...

2022-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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