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빈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대표와 조정을 할 것”이라며 “국가장을 모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및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과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야당이 중앙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개혁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한중FTA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첫 날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제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결산 정개특위 활동연장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박 회장은 “경제회복,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한마음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개혁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로 힘을 합치면 태산도...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 등의 반대엔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우려엔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앞서 그는 “법안심사 날짜는 오늘을 포함해서 사실상 3일밖에 안 되는데 이번 주는 골든타임이 돼야한다”며 “민생경제 법안심사를 해야 할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가동되지 않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임시국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운영위는 검찰수사 종료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우리...
이에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달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음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하는 민생법안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황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개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2년차로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2개의 축이 맞아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당·정·청이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 실체가 모호한 유령 정부”라고 혹평하면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예산에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선 때 공약한 복지공약과 민생공약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민주당은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도 지난 4월 가동했으나 핵심 쟁점에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내에...
◇경제활성화 주도할 민생법안도 국회서 ‘쿨쿨’ = 오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지만 현재 기재위에서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들은 무기한 표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서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관련 법안 심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야 간 대립 쟁점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민생안정·부정부패 청산·민주회복·남북관계 개선을 4대 목표도 정했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목표인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테러 △MB 내곡동 사저 및 삼청동 안가 문제 △BBK 가짜편지 △MB 친인척 비리 △파이시티인허가 불법대선자금 △SLS구명로비 및 CNK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 민생공약실천특위경제민주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고문은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잘 가꿔온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권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