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6월말까지 활동…전·월세상한제 등 논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면서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우선 정책에서 살 집이 필요한 수요자 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했으며,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서 “부동산거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