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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2023-07-18 12:57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조사의 촉탁’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법 문언의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별개의견(김선수 대법관)으로는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반대의견(안철상...
    2023-07-17 15:04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 보니 매번 다투게 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는...
    2023-07-15 08: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2023-07-09 10:21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없는 걸 보니...
    2023-07-08 08:00
  •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2023-07-05 09:43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A 씨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만큼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손해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15억4000만 원)으로 봐야 하므로 5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특별 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은 상해 보험금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2023-07-02 09:4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프로필을...
    2023-07-01 08:00
  •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2023-06-28 14:03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2023-06-20 15:42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2023-06-19 10:37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다. ‘흉악범 신상공개법’은 특히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2023-06-18 15:38
  •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SK증권이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미스매칭) 운용 과정 중 나온 평가손실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피해를 본 법인이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하자 손실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전체 상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총 손실 보전 규모가 대략 100억 원정도로 추정은 되는 것 같다”...
    2023-06-13 13:06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재판부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2023-06-11 09: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길을 걷던 중 한 명의 남자가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2023-06-10 08:00
  •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남편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06-10 00:42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2023-06-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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