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일부 직원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약 7000평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기자회견 이후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 1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사건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받은 극히 일부분의 토지대장을 단 하루 조사한 결과가 LH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그 가족들의 100억 원대 사전 땅 매입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 10필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전날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부 공무원과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는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LH 내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참여연대·민변 "7000여평 매입 정황"국토부, 관련 지역 전수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로 가명 정보 데이터를...
또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해당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현서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서나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원고로 참여했던 대학생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해 3000여 명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안으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재판...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ㆍ서울YMCA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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