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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0배 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꾸린 이 단체는 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환경부를 상대로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달 13일 원고인 이들 단체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들 단체가 17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5월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2017-04-18 14:58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라지만…‘FTA 무용론’ 고개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19일 작성한 ‘수입규제 관리카드표’에서 23건의 미국 조치 중 15건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3일 동파이프를 만드는 데 첨가하거나 용접봉 원료로 쓰는...

2017-03-15 10:41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하지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한미 FTA가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2017-03-14 11:44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2017-02-16 10:45
백남기 유족, ‘의료법 위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서 원장의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 있는 사건으로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백 씨의 사망 전후 백 씨 상태를...

2017-01-12 19:40
자살 위로금? 교보생명 꼼수에 법적 논란까지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위로금이든 보험금이든, 회사로선 지급 의무나 책임이 없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에 이어 2011년 1월 24일 청구가 들어 온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 형식이다. 삼성생명만 아직 지급 여부나 형식을...

2017-01-12 09:07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전날 "김 전 실장이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기획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의원 등이 낸 해산 결정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2016-12-21 14:00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또 징개 개시 신청 이전인 10월 26일자 기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필)요'라는 부분이 기재돼있다.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지시로 풀이된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게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김 전 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2016-12-20 13:55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선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국민 마음속에서 다 떠난 대통령을 현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 자리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상 큰 위기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정치적 공황 상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큰 과제”라고 했다.

2016-11-16 18:05
거세지는 ‘비난’ 여론, 전경련 ‘어쩌나’… 집회 잇따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경련과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재단 설립은 정경유착”이라며 “전경련과 재벌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제 재계 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2016-11-14 18:24
[11·12 촛불집회] “어서와 시위는 처음이지?” 준비물·행동요령 ‘체크’

△집회 현장에서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촬영해 정황증거를 확보할 것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할 것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면 그의 소속, 성명, 신분증을 요구하고 임의동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체포된 경우 변호사 모임(민변)등에 연락하고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2016-11-12 14:48
시민단쳬, 멀티플렉스 3사 가격차등화정책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하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 것은 '독점규제 및...

2016-08-25 19:55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흡입...

2016-06-28 10:08
국책은행 계열인데… 금감원에 맞서는 KDB생명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재 보험사가 신고한 미지급금 규모는 특약에 결부된 자살보험금만 산정한 것”이라며 “주계약에 문제의 약관 내용이 포함된 경우까지 합하면 미지급금 규모가 급증하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완강히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6-23 11:22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다. 특히 공대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2016-06-07 15:46
“자살보험금 소송 취하하고 미지급금 속히 지급하라” … 시민단체들 요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트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2016-06-01 13:59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속임수…파장 예고

특약에 재해사망보장을 반영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6-05-31 10:57
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한편, 공정위는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표시광고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에게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10여 분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2016-05-25 14:18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2016-05-25 10:3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검찰 고발

민변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며 “정부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23일 서울중앙지검...

2016-05-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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