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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이날 회의는 윤소하ㆍ정춘숙ㆍ채이배 의원실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2019-04-22 15:44
  •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총수 일가의 전횡과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권 위임 운동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기업가치 훼손 소지가 제기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는 기권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2019-03-26 21:01
  •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차게하는 청와대의 공수처 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3-25 12:31
  •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2019-03-07 16:53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함께 기소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2019-03-05 15:59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별정직 1급 공무원인 제1상임의원으로 재직한 민변 소속의 변호사다. 그는 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재조사 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데 관여했다.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13년 개시된 고 장준하 선생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해 제기된...
    2019-03-04 06:00
  • 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후보로 추천
    KB노조,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후보로 추천
    백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꼽았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돼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
    2019-02-07 16:56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2019-01-28 16:17
  • KB국민은행 노조, 사외이사에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추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백승헌 변호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과 부회장, 회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과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류제강...
    2019-01-24 11:55
  •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참여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던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고문단은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2019-01-10 09:38
  • 경찰관들, 감찰 목적 CCTV 활용은 위법…국가 상대 소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활용...
    2018-11-08 12:49
  •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진 장관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 불법 촬영 범죄 근절방안 제시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서 활동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지난달 여가부 장관에 임명된 진선미 장관은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18-11-02 06:00
  • 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중소협)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2018-10-04 15:18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2018-09-14 17:23
  •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 ‘눈길’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 ‘눈길’
    진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민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변 부산지부 창립 멤버인 문 대통령은 1991년 부산·경남 지역 민변 대표를 맡아 2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 직후 탈퇴했다. 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민변 출신의 공직 기용은 현 정부와 코드가...
    2018-09-11 10:02
  •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민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쌍둥이 인사"라며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2018-09-10 14:15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내정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최 신임 비서관은 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전임 김종호 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최 비서관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법무관임용시험...
    2018-09-06 10:2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 "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기조실은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민변과 연계성이 강한 친노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조실은 이들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접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특히 기조실은 법사위원들의 친분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사적 인맥까지 파악한 '접촉...
    2018-07-31 17:40
  •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2018-07-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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