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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한인 교민들, ‘마스크 20만 장 기부’…한국 코로나 방역 힘 모아
    상하이 한인 교민들, ‘마스크 20만 장 기부’…한국 코로나 방역 힘 모아
    상하이 한인사회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급증하던 1월 말,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개시했다. 상해 한국상회(한국인회)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 대표ㆍ상해 한국학교ㆍ재상해 한인의사들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주상하이총영사관도 협력했다.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하이 한인 교민들이 위기에...
    2020-03-16 18: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대형투자 촉진을 목표로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모태자펀드(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도 제공한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해 채무자 재기 지원...
    2020-02-17 15:55
  •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2020-02-06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소포장 견과류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다나허(Danaher)의 제너럴 일렉트릭(GE) 바이오 의약품 공정 제품 사업부문 영업양수...
    2020-02-02 09:55
  • 원자력환경공단, 1년 만에 방폐물 반입 재개
    원자력환경공단, 1년 만에 방폐물 반입 재개
    이에 따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원전 방폐물에 대한 처분사업 재개를 의결했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약속하면서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에...
    2020-01-20 16: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시행 1주년을 맞는...
    2020-01-16 14:03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 위반 사업장 과태료 41건 부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 위반 사업장 과태료 41건 부과
    또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은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2020-01-16 12:00
  •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 현장서 새해 부처 업무보고 시작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 현장서 새해 부처 업무보고 시작
    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시행 1주년을 맞는...
    2020-01-16 11:30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이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주최(5월)해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기본법상 공정위가 수립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관계부처 합동기획단(가칭)을 통해 마련(2~9월)해...
    2020-01-02 12:00
  •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사업조정협의체를 도입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안내 △무역위원회, 신발 상표권 침해 등 1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2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5:00 스웨덴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민관합동 투자지원단회의(대한상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 그간 성과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석간)...
    2019-12-15 09:45
  • '답 없는' ESS 화재...잇따른 "원인불명"에 불확실성↑
    '답 없는' ESS 화재...잇따른 "원인불명"에 불확실성↑
    국과수는 이 결과를 2차 ESS화재조사위원회에 넘겼다. 2차 조사위는 1차 조사위 발표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예산군 화재는 6월 민관합동 ESS화재조사위가 화재 원인과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ESS에서 불이나 ESS 2기 중 1기가 전소됐고, 또 다른 1기도 불에 탄 사건이다....
    2019-12-13 15:00
  • 재계, 개인형 비행체 PAV 사업에 속도
    재계, 개인형 비행체 PAV 사업에 속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개인비행체(PAV) 개발과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235억 원을 들여 ‘분산전기추진’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목표는 시속 200㎞ 이상급 시제기 개발이다. 국토부 역시 213억 원을 투자해 △기체 인증 기술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안전운항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2019-12-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공동위원회 개최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무역사절단 파견 △전기매트류·기름난로·유아동 겨울의류 등 리콜 명령 △기업들과 국제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13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산업기술 R&D 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19 신기술실용화...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2019-12-01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2019-11-24 10: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2019-11-08 15:53
  • 유통가 11월 할인축제에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사라진 까닭은?
    유통가 11월 할인축제에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사라진 까닭은?
    유통업체들이 자체 행사명을 앞세우는 이유는 지난해까지 민관이 합동 추진됐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부터는 업계 주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산업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됐던 추진위원회는 올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백화점협회장과 온라인쇼핑협회장, 편의점산업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면서...
    2019-11-06 14:44
  • "ESS 화재 잡자"...정부, '운영ㆍ관리 규제' 강화 검토
    "ESS 화재 잡자"...정부, '운영ㆍ관리 규제' 강화 검토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도 6월 ESS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용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앞에 두 요인을 가장 큰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하동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연계형 ESS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제구실을 못 했다. 이투데이가...
    2019-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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