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양자특위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양자기술의 경제ㆍ산업ㆍ안보적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민ㆍ관 합동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는 양자 컴퓨팅, 양자통신, 양자 센서, 양자 기초ㆍ기반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 사업 초기, 서울시가 협동조합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급업체 폐업으로 2014∼2019년 베란다형...
지난달 누리호 발사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 중 실시한 비행시험이었던 점을 고려해, 발사조사위원회는 누리호 연구개발의 주축인 항우연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누리호 개발을 자문해온 전담평가 위원들과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은 추적소(나로우주센터, 제주, 팔라우)에서 계측한 2400여...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또한 언급됐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신 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감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의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근거로 2010년 1~2월 신 씨가 분당 지역 개발업자 ‘씨세븐’...
우선 감염병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감염병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간 성과 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위기 시 방역 당국 요청을 최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관점의 협력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연구개발 표준기술분류체계 정립을 통한...
이후 △액센츄어 아태지역 자본시장 총괄 파트너 △아서디리틀 아시아 총괄 대표 등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재경부 자본시장효율화위원회위원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자문 위원 △한국기업데이터 사외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민간자문 위원 △금융감독원 증권사 경영평가 위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 △기재부...
일상회복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방역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상회복을 위해 70% 이상 국민이 접종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정부부처의 사업제안제를 도입한다. 기업·NGO 등에서 관심 분야를 발굴해 제안하면 실제 자문과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의 핀테크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핀테크 관련 규제·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부처 제안도 제안 부처가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적극적인...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가점 부여·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그 외에도 소프트뱅크IDC의 대표를 지낸 신토 유타카, 현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의장으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이사 출신인 빌 루소,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신기욱 박사 등 화려한 멤버들이 엠파워의 공동창업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엠파워는 수소연료전지의 PEMFC(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154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수소모빌리티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인다.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와 글로벌 자문사 맥킨지가 최근 발간한 '수소 인사이트 보고서(Hydrogen Insights report)'에 따르면, 10년 뒤 전 세계 수소 사업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05조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9%, 2차 추경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6.0%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ISMS 인증, 실명계좌, 고객 예치금 분리 등인데 최근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해당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문제를 사칙연산 수준으로 내놓고, 지금 고차방정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패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와...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자동이자지급이나 사용처‧사용기간‧보유량 설정 등 정책 기능이 있어 시중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본인들의 생존수단을 찾기 위한 출구 모색”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vs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향방은?
특히...
방통위는 행정ㆍ사법ㆍ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ㆍ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ㆍ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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