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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측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총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해주신 데 대해서 은행업계에 감사를 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위험...
    2024-02-14 12:25
  • 1월 가계대출 8000억↑…고금리에도 10개월 연속 증가세
    1월 가계대출 8000억↑…고금리에도 10개월 연속 증가세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했다. 기타대출은 총 3조3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4조8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2024-02-14 12:00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 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며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2024-02-12 10:20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발주 공공사업은 현실화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 계약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어서 이미 공사가 시작된 민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24-02-12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추진동력 이어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2-12 08:36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금융감독원 AML 검사에 대응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각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거나 용역을 담당하는 공공 자문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2024-02-07 16:50
  •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 산업정책 2.0’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2024-02-07 16:04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2024-02-07 09:00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2024-02-06 16: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또한, 시 건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음에도 미이행한 채...
    2024-02-06 14: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2024-02-06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2024-02-06 10:00
  •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AI연구원, 민간부문 AI 윤리 기구 ‘유네스코 비즈니스 카운실’ 합류 LG AI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민간 부문의 AI 윤리 기구인 ‘유네스코 비즈니스 카운실(Business Council)’에도 가입했다. 비즈니스 카운실은 공동의장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텔레포니카를 비롯해 세일스포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유네스코의 AI 윤리...
    2024-02-06 10:00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으로 민간병원의 운영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 신청서를 받은 뒤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2024-02-05 16:38
  •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민간의 협력도 절실하다.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티를 줄 때 정확한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도시처럼 10년 무이자 융자, 초기투자금 돌려주는 보조금 정책 등 지원제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2024-02-05 16:34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위원회(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신규 도입 및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안착을 추진한다.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2024-02-05 10:00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2024-02-05 09:11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는 누구도 책임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 최근 부위원장 교체설에는 주장만 있을 뿐...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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