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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11:34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 약 1조5000억 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2023-12-27 11:00
  •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개인 인증서 분야에서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가 등장하며 고객 편의가 개선됐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는 바쁜 일정의 개인사업자 고객들에 편리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내 금융거래...
    2023-12-27 09:29
  • HLB테라퓨틱스, 2년 연속 국가 지정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자 선정
    HLB테라퓨틱스, 2년 연속 국가 지정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자 선정
    이번 입찰을 이끈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성공적인 공공 콜드체인 사업 운영 노하우를 다년간 축적해온 당사는 과감한 투자로 IoT 기반 통합물류체계와 맞춤형 배송∙배차 통합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1위 콜드체인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콜드체인 유통 산업 혁신을 선도해, 공공·민간 양 분야에서...
    2023-12-26 15:28
  •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도로 터널과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이다. 터널이 개통되면 왕복 4차로 도로 터널로 동작ㆍ과천대로의 통행여건이 개선돼 출퇴근 차량정체를...
    2023-12-26 11:17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2023-12-26 10: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공적 의무에 대한 엄격한 규율에 포섭되지 않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선한 의무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빅테크의 한국 장악력이 커지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남는 숙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종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2-22 05:00
  • 한양사이버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미래 혁신인재 양성 요람
    한양사이버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미래 혁신인재 양성 요람
    2만여 명에 달하는 한양사이버대 학생은 1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하며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사업자, 직장인, 전업주부, 직업군인 등 대부분 본업이 있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살려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학업에 정진한다.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양사이버대는 기술력 기반의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갖췄다....
    2023-12-19 07:00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카캐리어와 냉동차, 트랙터 등 민간 수요가 많은 화물차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74기인 수소충전소는 660기까지 늘리고, 주요 교통거점엔 충전·저장시설에 편의시설을 더한 수소 교통 복합기지도 구축한다. 여기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된다....
    2023-12-18 16:30
  •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2600억 원 규모 투자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2600억 원 규모 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정상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지원펀드’가 이번 주 사업장 부지 인수와 자금지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7일 여신금융협회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12-17 13:05
  •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2024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지역이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2023-12-1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용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헬스케어 리츠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리츠가 12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성장세다.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2023-12-13 11: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08: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의 시장 요구에 노출되고 혁신에 뒤처지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주택사업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는 지방공사에서 담당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2023-12-12 10:00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 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2023-12-12 10: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M&A 채널 'IBK M&A센터' 오픈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M&A 채널 'IBK M&A센터' 오픈
    'IBK M&A센터'는 M&A를 희망하는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 직접 중개·주선을 신청하고, 본부 전담직원의 사업장 방문여부 등 M&A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이다. 기업은행 거래유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범용공동인증서를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8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M&A...
    2023-12-08 13:19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D...
    2023-12-07 17:24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2023-12-07 12:00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2023-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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