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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2024-05-08 11:30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2024-05-07 10:27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제출안 사업제안서에 가점이 높은 유명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지정 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로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BPA가 건축계획이 변경된...
    2024-05-02 16:40
  •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 및 식사 비용을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2024-05-01 19:49
  •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2024-04-29 11:19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이밖에 최근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합쳐져 2022년 말 ‘50조 원’에서 시작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규모가 올해 앞서 김 위원장이 말한 ‘94조 원’이 된 것입니다. 정책금융, 위기마다 나오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핵심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위기...
    2024-04-28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지원 사업자 공모(석간)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원양 오징어 국내 하역 현장 점검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KMI 40주년 기념식(부산) 16:50 부산항 항만보안체계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0...
    2024-04-28 08:57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1: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2024-04-24 12:00
  •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김 부사장은 또 관련 지자체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같은 충청권 통합요금제를 구축하고 CTX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역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버스 혹은 DRT 운영권을 부여해 철도역 접근성 개선이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4-04-23 10:15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2024-04-22 06:00
  •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
    2024-04-18 12:00
  •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개소…하루 120대 수소버스 충전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개소…하루 120대 수소버스 충전
    세운산업은 SK E&S와 함께 참여한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2024-04-17 10:55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2024-04-15 11:00
  •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향후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현재 제공 중인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및 본인확인 서비스 제휴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인증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카카오뱅크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는 출시...
    2024-04-15 09:47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K-얼라이언스 협력 강화로 항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터미널 확보, 벌크·육상물류 강화 등 사업 다각화도 지원한다. HMM은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중소선사 선박도입 특별지원 규모를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범위를 중고선 도입,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에서 신조선까지 확대하며 LTV...
    2024-04-15 08:00
  •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 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2024-04-14 11:00
  • 649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4150억 절감 기대
    649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4150억 절감 기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649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406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에너지진단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여러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 1톤으로 환산한 것) 이상인 사업장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2024-04-11 14:51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2024-04-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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