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토담대·새마을금고 공동대출 정조준...사업성 평가기준 강화브리지론 기준 신설, 평가기준 구체화 퇴출 사업장 기준은...만기 4번 연장ㆍ1년 간 인허가 받지 못한 사업장 등정상 사업장ㆍ재구조화ㆍ정리... 공공·민간금융 공동 투입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지원, 수입선 다변화, 물류망 안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망안정화...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그간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SK E...
2심 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들은 원고(장애인)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에 한정했다. 또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만큼 상영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제출안 사업제안서에 가점이 높은 유명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지정 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로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BPA가 건축계획이 변경된...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 및 식사 비용을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이밖에 최근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합쳐져 2022년 말 ‘50조 원’에서 시작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규모가 올해 앞서 김 위원장이 말한 ‘94조 원’이 된 것입니다.
정책금융, 위기마다 나오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핵심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위기...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김 부사장은 또 관련 지자체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같은 충청권 통합요금제를 구축하고 CTX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역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버스 혹은 DRT 운영권을 부여해 철도역 접근성 개선이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
세운산업은 SK E&S와 함께 참여한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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