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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과거 미소 냉전의 붕괴와 세계화의 진전이 코콤(COCOM)의 해체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첨예화는 수출통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포함된 기존의 국제기구가 근본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2022-12-05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WTO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매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그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을 보며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의 위상과 합의 사항 이행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합의 사항을 위배하고 제재를 받더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흩어진 동맹국가를 규합해 미국...

2022-11-17 05:00
미·중, ‘공동성명’ 없는 첫 대면 정상회담...바이든 “신냉전 불필요”

또한,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안정, 보건, 식량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앞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공통신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 후...

2022-11-15 08:45
미중 정상회담, ‘냉전 2.0’ 시대 정의하나

회담에서 다뤄질 현안들이 대부분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핵을 갖고 세계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 동참에 시 주석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중국은 러시아를 서방세력에 대한 중요한 균형추로 보고 있어, 시...

2022-11-13 16:09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지금처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포럼측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핵 위협 상황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포럼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다만, NPT 체제에서...

2022-10-12 14:1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발효시켰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 인권 탄압 사례들을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22-09-02 05:00
미국·중국, 미증시 상장 중국기업 회계감독 합의…'중요한 걸음'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 회계 감독에 대한 양국 간 첫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중요한 걸음'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양측 당국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2022-08-27 13:20
아시아 증시, 혼조...잭슨홀 미팅 앞두고 관망세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리바바, 바이두 등 2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은 2024년 초부터 뉴욕증시에서 퇴출 당할 처지에 몰렸다. 합의가 근접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사이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2-08-26 17:43
시진핑, 11월 동남아 순방서 바이든 만나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동남아 순방 계획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G20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들은 지난달 28일 전화에서도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미 정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2022-08-13 08:44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당초 아베는 소비세 증세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8%로의 인상은 노다 요시히코 전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 자민, 민주, 공명 등 3당이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세에 따른 수요 감소는 예상 이상이었다.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이는 자위대 활동을 제한해 온 전후...

2022-07-08 21:4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미소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1972년 5월 첫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합의하는 등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간에도 이 무렵 기본조약이 체결되는 등 동서냉전의 완화는 여타 지역으로 파급됐다. 둘째,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수정은 대미 의존적인 아시아국가들에...

2022-07-08 05:00
[종합2보] 윤 대통령 “나토, 한국 핵심파트너 삼아”…對중국 균형외교는 과제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복합 안보위기와 각종 경제안보로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한국과 나토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 안보협력을 맺을지 문장화해 올해 하반기 새로운 한-나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키로 했다”며 “주나토대표부 개설에 합의할 것이다. 한-나토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나토 내 군사안보 논의 정보 접근성이 커질 것이다. 나토...

2022-06-28 20:03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민주당과 공화당은 투자 제한 범위와 관련해 수개월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특정 분야와 기술로 좁히는 수정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전 조치들과는 다르다. 미국은 이전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자국 기술과 기업을 보호해왔지만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2022-06-14 11:07
미중 기싸움 속 북한 핵실험 임박…일본에 대화 제의로 공조 모색

10~12일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대만 독립 문제를 둘러싼 미중 기싸움이 이목이 쏠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위협”이라 규정했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맞받았다. 이 같은 대만 이슈와 함께...

2022-06-12 15:42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보일 때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기업 보조금 규모는 늘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2022-05-23 15:40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단,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중 대립 격화를 염두에 둔 한미일 공조 강화에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미국이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한일 관계 개선의 방향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22-05-04 05:00
아이폰 생산업체 폭스콘, 사우디에 90억 달러 공장 건설 추진

폭스콘, 사우디 기술도시 ‘네옴’에 설립 제안 아이폰 조립 일변도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 일환 미중 갈등 리스크 피하기 위한 의도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수탁생산업체이자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훙하이정밀(영문명 폭스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1조 원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폭스콘은...

2022-03-15 15:4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미 對中 무역 적자 오히려 더 늘어 2020년 1월 타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을 두고 최근 양국 간 대립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더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합의사항의 약 60% 정도만 이행해 그에 따른 추가관세 검토 및 무역법 301조 발동...

2022-02-17 05:00
러시아, 침공 안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3면 포위…G2는 대만·남태평양서 새 지정학적 긴장

러시아, 미·러 정상 통화 후 "침공설은 서방의 히스테리" 비난위성사진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3면 포위한 것으로 나타나미국, 영국 등 12개국 우크라이나 자국민 대피령대만과 남태평양 놓고 미중 갈등 심화 양상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러시아는 침공하지 않겠다고 재차 반복하면서도...

2022-02-13 15:5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① 세 가지 시나리오

미국은 당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만회하고, 일본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한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기업의 몰락과 버블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쿄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애기가 나올 정도였던 일본의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결제은행(BIS)이...

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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