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표면적 이유이겠지만, 아마도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과 가치 중심의 연대 가속화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EU의 지정학적 최대 위협은 러시아이지만, 지경학적 도전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는 6월 29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동참키로 한 만큼 중국의 반발과 견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참여키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제연합체로, 반중국 연대 성격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부터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협정 가입 및 출범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중국은 1986년 7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재가입 신청 이후 15년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0여 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그 중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중국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국의 개방을 더 이끌어내려는 미국과 최대한 개방의 폭을 줄이려는 중국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와 타이완 이슈 등 정치 현안과...
추정화 대한상의 구주통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세계 패권 경쟁 심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선전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 우려 속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으려면 철저한 신규 다자무역협정 참여 준비를 통해 기업 보호책을 마련하고 기존 협정을 보다...
10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11월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단서를 남겼다.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 추가 수입하기로 한 약속 어겨 중국, 대미 무역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향후 새 무역 갈등 ‘불씨’ 무역협정 만료 앞두고 있지만 양측 언급 없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약속 이행률이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양국의 무역 갈등 완화는 더욱 요원해지게...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인프라, 기술, 사이버 분야까지 중층적으로 무대를 넓혀가면서 마치 ‘입체 퍼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가시화한 중국이 기세를 타고 미국이 이탈한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중국 1단계 무역협정 이행 중요”시진핑 “미중 경제무역 관계 본질, 상호 이익과 윈윈”대중 무역관세는 물밑 협상 가능성 관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 선 공방은 없었지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이어 "불과 2년 뒤인 1972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이 있었고 소련과의 무역협정 및 핵무기 개발 제한을 위한 협정(SALT)이 체결되면서 데탕트의 시대가 열렸다"며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선 미래를 내다보며 시대를 한 발 앞서 준비하셨고 그 모든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전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화상회의를 갖고 수주 안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2년 반 만에 마주하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도 공동선언에 대만해협 명시를 논의하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를 겨냥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2022년까지 비준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되던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이 파탄 직전에 내몰렸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무역과 금융 제재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민족주의에 고취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WSJ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봉쇄 전략을 펼치면 대만이 그에...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디지털 무역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간 패권경쟁 등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전환기에 CPTPP 재참여를 통해 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깊은 불황 속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미국민의 태도는 아태지역에 기반을 둔 무역협정에 재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다시 열 정도로 충분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김욱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신남방지역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간재·최종재 수출수요 확대를 겨냥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 기회확대도...
류허 中부총리, 2년 전 회동으로 월가 아군 만들어 월가, 1단계 무역협정 지지 등으로 중국 금융 개방 확대 이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미국 제조업계도 중국과의 관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월가는 미국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중국 지지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전면적 리뷰·동맹국 의견 물을 것” “최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과 같이 대처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단계 미·중 무역협정 등 대중국 정책을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일(현지시간) 게재된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전면적으로 리뷰하고 동맹국들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