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입력 2021-11-16 18:00 수정 2021-11-16 18:13

바이든 “중국 1단계 무역협정 이행 중요”
시진핑 “미중 경제무역 관계 본질, 상호 이익과 윈윈”
대중 무역관세는 물밑 협상 가능성 관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 선 공방은 없었지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달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히 경제와 무역 부문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3시간이 넘는 긴 대화 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했으나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렇다 할 언급이나 결론은 없었다. 앞서 시장에서는 양국 정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설정된 대중 무역 관세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무역은 회담의 주요 주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출범 이후 한동안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달에서야 기존 무역협정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도 이날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면서 “양측이 협력의 ‘큰 케이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무역 갈등을 일단락한 바 있다.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약 236조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면세가 일시 적용됐던 일부 제품은 기한이 만료돼 관세 철퇴를 맞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무역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물밑에서 양측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5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대중 고율 관세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중국 수입 제품의 관세를 완화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4일에 방영된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타이 USTR 대표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수정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것(대중 관세 인하)은 확실히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옐런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대중 무역 관세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관세 인하 카드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에 지난달 취임 후 가장 낮은 국정지지율(41%)을 기록했다.

관세 이외 분야에서 양국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록 양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시점이나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보조금 제공이나 기술이전 강요 등 관행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시진핑도 “미국은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도구로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두 정상의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지만, 주요 외신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AP통신은 “두 정상이 3시간이 넘는 화상 회담에서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며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요동치는 관계의 열기를 낮추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두 정상이 첫 회담에서 주요한 돌파구를 발표하진 못했지만, 협력을 추구했다”고 봤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국가 정상이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드문데, 두 정상 간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 관계를 처리하는 데 긍정적인 조건으로 여겨진다”면서 “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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