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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만에 발견된 ‘백 경사 피살’ 권총…또 다른 의혹도
    21년 만에 발견된 ‘백 경사 피살’ 권총…또 다른 의혹도
    전북지역 주요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그의 권총이 21년 만에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잡힐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故)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총기를 확보했다. 백 경사 피살 및 권총 탈취 사건은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 경사가 파출소 안에서...
    2023-03-07 09:0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애초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의 DNA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2023-02-03 17:26
  •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경찰은 다음 해 김양의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춘재의 자백으로 김양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수사본부는 당시 담당 경찰관 2명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 이를 은폐한 것으로...
    2022-11-18 00:25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A경찰서에서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2022-11-04 10:26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되면 미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진다”고 밝혔다. 법은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이다. A라는 법이 있다고 치자. A는 좋은 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A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된다. 좋은 법률가는 법을 준수하되, 그 법이 혹시나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해하는 법이 아닌지 끊임없이...
    2022-10-20 15:10
  • "여자나 남자나 카메라는 똑같이 무겁다"...여성 촬영감독이 말하는 책임감
    "여자나 남자나 카메라는 똑같이 무겁다"...여성 촬영감독이 말하는 책임감
    한적한 신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에서 그는 어두운 화면 속의 빛을 조율해가며 극의 묵직한 긴장감을 뒷받침했다. 뒤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 촬영을 맡게 된 건 “운이 좋아서”였다고 했다. 2015년 ‘해빙’을 촬영하고 2019년 다음 작품인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 촬영을 맡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을 지나 보냈다는...
    2022-10-10 14:23
  • 러시아-독일 잇는 ‘노르트스트림’ 폭발 범인...소리로 잡는다
    러시아-독일 잇는 ‘노르트스트림’ 폭발 범인...소리로 잡는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수중 음성 분석 기술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속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5일 CNN에 따르면 미국은 최첨단 수중 음성 분석 기술을 통해 노르트스트림 가스 누출 사고의 범인 색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이 수중 음성을 분석할 능력을...
    2022-10-06 17:33
  •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2022-07-21 06:39
  •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30일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높이 30m의 제3산록교에서 A씨를 다리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2-07-01 10:27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국내 3대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범인을 추론한 글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가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설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수사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2022-06-09 16:31
  • '개구리 소년' 버니어캘리퍼스 흉기설에…경찰 "당시 제보받아"
    '개구리 소년' 버니어캘리퍼스 흉기설에…경찰 "당시 제보받아"
    대구경찰청 미제수사팀 관계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포함해 여러 도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으나 당시 수사팀은 ‘유골의 손상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버니어캘리퍼스 흉기설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확산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2022-06-09 09:49
  • ‘개구리소년’ 여의도 목격담 등장…“서울 버스서 봤다”
    ‘개구리소년’ 여의도 목격담 등장…“서울 버스서 봤다”
    먼저 그는 이 글을 △2000년 대구경찰서 △2002년 경찰 △2006~2007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2008년 신문사 △2010년 ‘개구리소년찾기 카페’ △2020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제공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 3월 말 3시30분~40분쯤 A씨는 하교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인 여의나루 선착장 부근에서 68번...
    2022-06-08 16:25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전년(4693건)보다 2190건 감소했다. 검찰은 2017년(1806건) 이후 현안사건 수사 등 영향으로 증가하던 장기미제가 2018년(2358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전년(4693건)보다 2190건 감소했다. 검찰은 2017년(1806건) 이후 현안사건 수사 등 영향으로 증가하던 장기미제가 2018년(2358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1년간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2022-02-07 11:08
  •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법원은 사건 적체 상황이 심각하고 최근 장기미제율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소가 기준이 높아지며 합의부보다 단독재판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의 판사가 참여하던 합의부가 3개의 단독재판부가 되면 재판부 수가 증가하고 사건 당 심리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관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2-01-28 15:07
  • [랜선핫이슈] 유튜버가 찾은 21년 전 실종 남녀·솔비 비판한 미술가들·택배 기사 심부름시킨 학생
    [랜선핫이슈] 유튜버가 찾은 21년 전 실종 남녀·솔비 비판한 미술가들·택배 기사 심부름시킨 학생
    “스쿠버 다이빙 중 트렁크 닦아보니...”유튜버가 발견한 21년 전 미제 실종자 미국의 스쿠버 다이빙 유튜버가 21년 전 실종된 차량과 남녀 유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초 제레미 보 사이즈라는 스쿠버 다이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익스플로링 위드 넉’은 ‘21년 전 실종사건을 해결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레미가 미국 테네시...
    2021-12-13 12:55
  •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8년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고 애초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택시 운행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1·2심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범인을 박 씨로...
    2021-10-28 13:37
  •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이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총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48만7282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으로 나타났다.
    2021-09-27 09:40
  • 美 50대 남성, 모친 살해범으로 체포…알고 보니 미세사건 연쇄 살인마
    美 50대 남성, 모친 살해범으로 체포…알고 보니 미세사건 연쇄 살인마
    미국에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미제 사건의 살인범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프레드릭 캐링턴(53)이 모친 조네타 윔리(71)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프린스조지 카운티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윔리가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그가 사망해있는 것을...
    2021-09-04 01:11
  •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다음날인 1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당시 흉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상세한 진술을 한 점으로 미뤄 살인 교사가 아닌 실제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에 연루돼있던 당시 조직 두목 백 씨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손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김...
    2021-08-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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