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지만 아직 과징금이 낮은 수준이라 구속력이 약하다"며 "범부처가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과 발전소, 차량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총력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해 33%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21일 초미세먼지 농도 하루평균 50㎍/㎥ 초과 예상인천·충남지역 석탄발전 35기 감축 운영 예정
환경부가 수도권과 충청지역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청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 경보를...
이와 함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행 제한 시행 사실을 알린다.
모의 단속 기간에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과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 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경유차(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100%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가 결정된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저공해 조치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52대는 시정명령하고, DPF 훼손 차량 16대는 수사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
이 중 64%인 3만3777대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를 어길...
초미세먼지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지하 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먼지 제거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 질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 검사 등으로 지하 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이어 시행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영상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열자고 전달했다.
이에 양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평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내린다.
앞서 환경부는 11∼12일에도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15일에는 수도권 등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일부 석탄발전도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수도권과 충남...
대기 정체가 강한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상황인 데다가 주말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주요 도로의 분진 흡입, 물청소 횟수를 하루 1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