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 1위는?

(서울시의회)

서울시민들은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로 무상급식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12월 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표, 14%)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표, 11.7%)’가 차지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1,664, 11.6%)’로 나타났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 시민투표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528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