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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2023-02-01 15:31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저 미성년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보니 나이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 결국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내가 학생들에게 ‘너희 집까지 40분이 걸린다. 갈 수 없다. 우리(경찰)는 택시도 아니고 신고 뛰어야 한다. 일단 부모님 연락처 알려달라’고 설명하자, 학생들은...
    2023-01-25 17:05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최근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미래 사회의 새로운 보장강화' 등 3개 부문 9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2023-01-19 15:1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따라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평생학습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래 2022년 12월 5차 기본계획 발표까지 그 어디에도 미성년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5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에...
    2023-01-19 05:00
  • 하이트진로, ‘어른이’ 놀이터 ‘두껍상회 강남’ 오픈
    하이트진로, ‘어른이’ 놀이터 ‘두껍상회 강남’ 오픈
    매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된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첫 두껍상회 오픈 이후 부산, 인천, 강릉 등 13개 핫플레이스를 전국 순회하며 MZ고객층들 사이에서 테라, 진로 등의 브랜드 대세감을 형성해왔다. 두껍상회 강남은 2021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두껍상회 강남은 기존 ‘어른이 문방구’ 콘셉트 아래 진행했던 굿즈와 포토...
    2023-01-18 08:46
  •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13년 징역 후 중국서 추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33)가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등 현지 연예 매체들은 “크리스가 조양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호사들은 그가 최소 5년 이상 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3-01-17 15:19
  • ‘고딩엄빠’, 18일 시즌3 첫방 확정…“청소년 임신·출산 미화 NO, 책임 보여줄 것” [공식]
    ‘고딩엄빠’, 18일 시즌3 첫방 확정…“청소년 임신·출산 미화 NO, 책임 보여줄 것” [공식]
    앞선 시즌에서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미화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던 만큼, 제작진 역시 다짐을 강조했다. ‘고딩엄빠3’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시즌3를 통해 청소년 임신, 출산 미화가 아닌 청소년의 혼전임신에는 냉혹한 자기희생과 책임이...
    2023-01-16 10:47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 씨는 재판에서...
    2023-01-10 20:30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로 미성년자였다. 하지만 아들 피포 제피릴리는 “촬영 55년이 지난 지금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수년간 고통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라며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수백 차례 인터뷰하며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2023-01-08 18:07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EU는 틱톡이 EU 시민들의 정보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미성년자 대상 광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싱가포르 국적 저우서우즈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수년간 샤오미(小米)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하다가 2021년 4월 틱톡 CEO로 취임했다. 전임자인 케빈 메이어가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틱톡 퇴출 압박...
    2023-01-07 21:15
  • 신드롬 보여준 뉴진스…한계는 외부에 있다는 ‘아이러니’ [이슈크래커]
    신드롬 보여준 뉴진스…한계는 외부에 있다는 ‘아이러니’ [이슈크래커]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인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로리타 콘셉트’ 논란에 휩싸였으며, 전작 ‘쿠키’ 발매 당시에는 가사 선정성으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한 동시통역사는 ‘쿠키는 영미권에서 여성 신체를 의미하는 속어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죠. 당시 어도어 측은 가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논란에 해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노린다는...
    2023-01-05 16:26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된다.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2023-01-05 10:00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 회에 이르며 미성년자의 접근도 제한되지 않은 콘텐츠인 만큼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1-05 09:28
  •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키리바시, 한국과의 관계 한국인 외항선원들과 현지 미성년자들과의 매춘이 횡행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꼬레꼬레아’라 부르기도 했으며 한국 선박이 정박금지 조치를 당한 일도 있었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당시 한국인 선장이 이끌던 원양어선 자스민 9호가 키리바시에게 나포된 적이 있었다. 평소처럼 배를 압수하겠다던 키리바시 측에게 한국인...
    2023-01-01 14:45
  •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드론 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할 수 있게 돼...
    2023-01-01 11:00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2022-12-30 22:02
  • 중국 판호 재개에 환호하는 게임업계...얼마나 갈까 [이슈크래커]
    중국 판호 재개에 환호하는 게임업계...얼마나 갈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중국의 게임산업협회는 당국이 게임 시장 단속에 나섰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이 감소했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것이 국가신문출판서가 신규 게임에 허가를 내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게임개발업체인...
    2022-12-30 14:09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앞서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2021년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2-12-28 16:37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나아가 리얼돌의 미성년자와 성인 모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앞서 리얼돌 논란이 한차례 불거졌던 2019년 7월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26만3792명의 공감을 얻은 적 있습니다. 당시 국민 청원에서는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2022-12-27 15:39
  •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가 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투자의 기초 원리와 불법사금융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에 ‘금융교육 통합채널’을 개설하고 5분 이내 간단한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해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2022-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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