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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UAE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자오의 미국 귀국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자오의 출국 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가 상당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UAE에 있다가 미국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2023-11-28 08:38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미국...
    2023-11-27 14:44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제시된 법령은 국내법에 국한되므로, 바이낸스의 미국에서의 자금세탁·제재 위반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대주주로, 바이낸스 측 인사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심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재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9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금법 제7조...
    2023-11-27 05:00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펴,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2023-11-26 12:00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2023-11-26 06: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국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 관련 금융법률로 제시한 53개의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법률적 재량을 넘어선다는...
    2023-11-22 16:13
  •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 세계 여자 청소년들의 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의 기회 동맹(Girls Opportunity Alliance)’ 창설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레바논계 영국 국제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인도주의 범죄, 말라위와 케냐의 여성 성폭력 사건을 맡는 등 불의의 희생자들을 변호해온 점을...
    2023-11-22 10:12
  •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사외이사인 김철수 변호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죠. 이에 진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15일에도 핑거 주가는 들썩였습니다. 당시 핑거는 전 거래일(9890원) 대비 26.29% 오른 1만2490원에 거래를 마쳤죠. 제일테크노스는...
    2023-11-21 16:31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연말 이웃 돕기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엔 힘이 실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건데요. 실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2023-11-16 16:46
  •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첫 공개 행보…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연일 화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며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으며, 그 가운데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학 중이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진 변호사의 봉사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2023-11-16 15:5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신상공개법 도입으로 이러한 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되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
    2023-11-15 16:59
  •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이 밖에도 정책/규제 세션에는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현안을...
    2023-11-13 08:55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3-11-09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2023-11-07 15:57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띄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질문에 대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면서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뽑아낸 듯한 길고 장황한 발언으로 판사를 반복적으로 화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서 판사와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자 좌절감을 느끼고 변호사에게 의뢰인(트럼프)을 통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7 09:01
  • ‘부동산 불패’ 코인판엔 안 통했다...NFT 랜드 고점대비 N토막
    ‘부동산 불패’ 코인판엔 안 통했다...NFT 랜드 고점대비 N토막
    지난달 더샌드박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바타 컬렉션을 출시했다. 지난해 종영한 드라 콘텐츠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미 밸류가 소모된 상태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NFT 또한 가상자산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되면 상승할 것”이라며 “시장 침체기를 겪으며...
    2023-11-06 15:1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판결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불신을 제거하고...
    2023-11-01 15:32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리적인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단 해고를 실시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어떤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기기 어려워졌다. 가령 이 회사에서는 한 달 영업실적...
    2023-11-01 06:00
  • 딜로이트안진, 회계업계 최초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안진, 회계업계 최초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제공
    이재성 딜로이트 안진 분쟁지원 그룹장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넘어 전문가 분석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EPC(설계·구매·시공) 산업에 비일비재 발생하는 공기지연, 추가공사비 등 분쟁에 있어 기대치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3:39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김광삼 변호사는 30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남현희가 받은 선물을)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3-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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