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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어 “미국의 지난해 행정명령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는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담당 부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4-05-29 19:1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최근 NPE 소송이 늘어나며 글로벌 특허법 전문인 사내 변호사 수도 늘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는 “사전에 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서치팀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다른 기업에서 먼저 특허를 등록하지 않게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4-05-29 16: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
    ☆ 유머 / 웃긴 아줌마가 남편보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 1. 신경질 날 때 발로 걷어찰 수 있다 2. 한 집에 두 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다 3. 강아지 부모 형제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4.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 치며 반가워한다 5. 데리고 살다 싫증 나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5-29 05:00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정치...
    2024-05-24 16:50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퍼스트헤리티지뱅크의 브래드 코헨 수석 대출책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 대비 편익이 4년제 학위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라며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 또는 특정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학은 가장 큰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역시 “학사 학위를 소지해도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다”는 리포트를...
    2024-05-24 13:38
  •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그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몇 년 만에 변호사 업무를 그만둔 후 투자은행인 딜런리드앤코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파월은 당시 사장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무실로 용기를 내 찾아가 기회가 있다면 정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며칠 후 브래디의 비서로부터 한 석유회사에...
    2024-05-20 17:29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2024-05-20 05: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영국 일류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에서 근무한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와 김경 미국 변호사를 멤버로 출범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그룹’으로 승격한 상태다. 대륙아주 대표를 지낸 김진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총괄 아래 티모시 디킨스 아프리카 그룹장을 중심으로 김경·박재성 미국 변호사, 강우경·노현철·전예라...
    2024-05-17 05:00
  •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치과의사이자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의 페인포인트 해소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업본부(GBP)의 주축들도 신규 팀에 합류해 힘을 더한다. 최근 영입된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이승미 상무를 비롯해, 15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보유한 김진곤 상무, APAC 세일즈 등 글로벌 역량을 지닌 김형준...
    2024-05-16 08:49
  •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2024-05-15 13:35
  •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4-05-08 14:00
  •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미 서부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2024-05-08 08:51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두 증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돈을 건넸다 변제한 과정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불륜 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2024-05-07 13:51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 대표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 공급망 재편은 다양한 국가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사, 해외지사 또는 공급업체들이 위치한 국가의 개별 규제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RBA는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 오피스에서...
    2024-05-03 05:00
  •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비가 낮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침해배상액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펀딩을 통해 본 소송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인지대만 3억 원이 넘어가므로 변호사비까지 고려하면 곽모 씨 입장에서는 펀딩을 통한 소송 제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펀딩 업체에서도 사전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2024-05-02 05: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국내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연결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4-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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