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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당정이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적용 입법은 물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직전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2021-03-28 14:38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25 20:18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국회는 이미 24일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차익은 그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법률 개정을 마쳤다.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2021-03-25 16:07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21-03-24 18:28
  • [속보] 미공개정보 투기에 최대 '무기징역'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의결
    24일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2021-03-24 17:40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2021-03-24 10:57
  •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도 여전했다. 21일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 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대비 대폭 증가(13건, 65%)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감시시스템...
    2021-03-21 12:00
  • "풍자 넘어 조롱" 펜트하우스 이규진 의원 뱃지 바꿔달라는 이용호 의원
    "풍자 넘어 조롱" 펜트하우스 이규진 의원 뱃지 바꿔달라는 이용호 의원
    또 이규진은 주식 미공개 정보를 놓쳐 아쉬워하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집값이 올랐다 자랑하는 등 천박한 모습을 보인다. 보좌관(장성규 분)에게 갑질을 일삼기도 한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드라마 속에서 이규진이 착용한 배지가 실제와 똑같다며 "그 사실성과 개연성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이 더욱 심화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2021-03-19 15:42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했다. 투기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하지만 투기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2021-03-19 13:18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2021-03-19 09:00
  •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내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3-17 13:50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3-16 20:34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토지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2021-03-16 17:43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며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고...
    2021-03-15 20:2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다만 이들 법률은 원칙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사도 쉽지 않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2021-03-15 19: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들을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에 끌어들이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르기만 하더라도 주가조작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돈 주고 산 정보로 투자했는데...“내가 불공정 세력이라고?”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은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치밀한 작전…‘개미투자자의 눈물’=세간에선 일명 ‘재벌 주식 재테크(?)’는 어떻게 이뤄질까.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시작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2021-03-15 17: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가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말하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활용했는지를 어떻게 규명할 건지, 실제 투기수단으로 만연했을 차명(借名) 거래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가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사태의...
    2021-03-15 05: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숨진 C씨는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미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미공개 기업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도 주식투자를 한다. 과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선 넘은 주식투자가 주기적으로 적발되자 자본시장법, 사내 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2021-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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