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1, 연 36.5%에서 1천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지난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했다.
국방 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6조7656억 원, 공사 5조4375억 원, 용역 2조867억 원 등 모두 12조4898억 원을 발주했다.
공사 계약은 1만2062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으로 88.65% 수준이었다. 한전KDN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광림은 한국전력 활선작업차 53대 물품구매 건에 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21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됐으며, 총 금액은 부가세 포함 95억원 규모이다. 납품기간은 2017년 2월 20일 이다.
활선작업차는 버킷에 사람이 탑승해 고압 선로의 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추가금액은 최초 입찰마감일 기준 51억여원이었으나 재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면 16억여원이었다. 한수원은 현대중공업에 추가로 지급한 35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물품구매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이 금액을 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 돈을 돌려달라고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수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 또는 가점하게 된다.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납품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수원은 물품 구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단계별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입찰공고 전에 발주 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올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선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용역입찰 참여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 애로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
다수공급자 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인증 보다 업체에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대체를 해서 평가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이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서 KS인증이나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14일에 전자입찰을 통해활선작업차를 구매한다는물품구매입찰을 공고한 바 있으며, 낙찰자결정 방법은 규격, 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진행 됐다.
광림은 입찰공고에 따라 활선작업차에 대한 현장 성능검사를 거쳐 필수규격 14개 항목과 일반규격 37개 항목에서 모두‘우수’ 판정을 받아 합격했고, 이후 가격입찰에서 두 번의 유찰 과정을...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 및 계약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R&D 장비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도록 했다. 물품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하는 리스방식의 경우 리스계약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조달청은 물품 공급사에 자금을 지급한 뒤...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20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 구매는 경쟁 입찰 원칙을 적용했고, 수의계약 현황도 전면 공개했다"며 "지난 6월부터는 입찰 비리 업체를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부적정한 직원도 경고조치, 물품구매를 부적정하게 한 직원도 주의, 기성검사 업무처리 소홀도 주의조치만을 받았다.
더구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임에도 2013년 이후 항공보안업무 및 항공보안검색업무 관리·감독을 미흡한 직원 14명도 단순히 경고 혹은 주의조치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년 2월, 감정원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물품구매계약 등을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근무복장에서부터 정규직과 차별을 하는 행태를 보인 감정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개 입찰을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업체가 있음에도 기부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에 비영리단체가 이용당한 것 아닌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물품을 기증하면 될 텐데,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처리도 다 받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아예 비영리단체에서 진행 중이던 아이템을 기업이 추진한 것인 양 홍보를 해버리는...
이밖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고자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도 재정개혁안에 담겼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물품구매․시설공사․각종 용역 계약업무 경감 및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계약업무 지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2년 간 일선 학교의 높은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멘토링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기존 4개권역을 교육지원청 단위 11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을 특정목적사업비에서...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조6200억원으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기업제품도 지난해 5조4900억원이 구매됐으며,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의무구매비율(3%)을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기업제품 역시 6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