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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2022-12-25 09:13
정부, 1604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가 총 1604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 대상에 오른 국세물납증권 종목은 46개로 교학사, 남일전지상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2022-10-1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최상대 제2차관, 장병복지 현황점검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일(목) △기재부 1치관 07:3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구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2년 3/4분기...

2022-10-16 10:03
캠코, 4211억 원 규모 국유증권 공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 기간에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내에...

2022-08-29 16:16
정부, 상속세 대신 납부된 1275억 원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1275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 40개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2021-12-3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 원) 공개매각 실시(석간)...

2021-12-26 09:20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또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1-12-06 09:05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 요건은 상속세...

2021-11-30 1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9일...

2021-11-07 09:52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2021-10-05 10:27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선 담당자가 2~3명 수준으로 턱없이 적고 가뜩이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2021-10-04 12:56
"세계 미술시장 63% 성장할 때 국내시장 1.6% 성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납제 등 제도적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글로벌 미술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은 새로운 소프트파워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술시장은...

2021-09-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석간)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4:30 바이오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인천 송도) △산업부 차관 11:00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울산), 14:00 동북아 에너지허브 건설 현장방문(울산) △효성-린데 수소액화플랜트 기공식 개최(석간) △‘21년 하반기부터 제삼자 간...

2021-06-20 09:53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상속세 물납과 기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이건희 컬렉션’은 기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 전 회장 소유품은 국보급 문화재다.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000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유력하다. 이밖에 리움과 호암미술관이 소속돼 있는 삼성문화재단 출연 가능성도 나온다....

2021-04-25 16:00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2021-04-23 14:00
'13조 원' 이건희 상속세 납부 어떻게? 다음 주 공식 발표 전망

미술품 기증 및 사회 환원에도 나설까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 규모는 1조∼2조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달 30일) 이 전에 기증 여부와 대상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상속세 납부...

2021-04-20 10:59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연하다"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2021-03-10 15:32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삼성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감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속세를 미술품과 문화재로 대신하는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술 작품과 문화재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서다. 현행법상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가능하다. 상속제 물납은 지난해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집가였던 간송 전형필의...

2021-01-22 17:51
서울옥션, 밀레니얼 컬렉터 유입으로 온라인 경매 매력도 높아져 '매수' -유안타증권

경매에서도 고가의 미술품이 거래(프란시스 베이컨 작품, 약 940억 원)되고 미술품 외 보석, 명품가방, 스니커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감도 올라가는 중"이라고 기대했다.

2021-01-20 08:52
[특징주] 서울옥션,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개정안 기대감에 상승세

서울옥션이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전 11시32분 현재 서울옥션은 전일 대비 620원(11.57%) 오른 5980원에 거래됐다. 전날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0-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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