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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탄소세 도입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비현실적인 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미 입증됐다”며 “지금도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하니 원전 3기를 추가 가동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내 원료원별...

2021-08-09 05:00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먼저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은 “총리로서 한 일이 무어냐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접근”이라며 재해 대응 성과 등을 열거했다.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2021-08-08 18:3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그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 가장 크다.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

2021-08-04 20:18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죄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어진 지경이 된 이유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전문가들이 수없이 잘못을 경고하고 야당도 반대했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7월 30일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밀어붙였다.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2021-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최근 세대갈등 등을 의식해 계속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느슨한 형태의 ‘정년 연장’인 것이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해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는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2021-08-03 05:00
3중고 직면한 북한 경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

남북간 반출입을 제외한 대외교역규모는 전년(32억5000만달러) 대비 73.4% 급감한 8억6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은 9000만달러, 수입은 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보다 67.9%, 73.9%씩 감소한 것이다. 남북간 반출입 규모도 390만달러에 그쳐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90만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민간차원의 지원에 따른...

2021-07-30 12:00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올해까지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2.21%에 머물러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2021-07-28 18:30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2만6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는 18조1000억 원이 증가해 90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2021-07-28 10:08
원희룡 "군 통신선 복구, 북한 치트키 쓰려는 문 정권의 잔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분명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2021-07-28 09:41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기부는 출범 후 4년여 동안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 자리 잡았다. 신생부처로서 자원과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기록으로 남았다.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하고, 유니콘 기업도 우리 정부 출범 전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대폭 증가했다.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2021-07-26 12:40
[뉴딜펀드 1년 성과]②정권 말 ‘관제펀드’ 또 만든다는 정부, 선례 따라가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그린뉴딜 분야와 로봇, 스마트팜 등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Blind Fund)로 후순위로 투입된 정부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만기 4년 이후 21.5%까지 보전해주는 게 특징이다. 투자금 손실 보전이라는 이점 때문에 사모투자재간접이라는...

2021-07-22 10:32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 정부의 극치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뛰었다. 경실련 조사서 서울 아파트값은 4년간 78% 급등했다. 정부의 선의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2021-07-21 05:00
[노트북을 열며] 즐거운 나의 집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간 부동산 정책만 26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지금 국민은 교통도, 교육 여건도, 공기도 좋은 환경에서 추억을 만들어갈 집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2021-07-13 07:00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가 4년여 만에 방과후 학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결국 보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등학교 돌봄’이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655시간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4시간을 크게 밑돈다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학부모 등이 학교에 요청할 경우 기초 학력...

2021-07-12 05:00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에 "부동산 통계 왜곡" 공개 질의서

경실련은 "(노 장관 발언은) 20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17%나 올랐다는 말로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과는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이런 통계를 작성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실제 서울 아파트값 등 전국의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2021-07-08 11:10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민주당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고, 경제회복에 진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셨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19...

2021-07-07 20:33
윤석열, 연이틀 탈원전 '돌직구'…구체적 정책은 '아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에 이어 6일에도 전국 순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계획에도 없던 탈원전 정책 비판 토론회에 참석하며 문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책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2021-07-06 16:02
'듣겠다'던 윤석열…2030과 동행한 '반문'의 하루

이후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를 찾아 탈원전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첫 행보로 대전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역 대학교 전·현직 총학생회단과 대전 청년위원회원 등이 함께했다. 첫 행보로 현충원을 방문한 배경에 관해선 "당연히 와야...

2021-07-06 16:00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KDI 주관 국제콘퍼런스 6~7일 개최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2021-07-06 11:34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2010년 특별공급이 시행된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1ㆍ3단지 평균 시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2010~2017년) 동안 1억1000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4년 간 5억 원이나 뛰었다. 지난해에만 3억30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여당이 세종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공약한 여파다. 정부는 5월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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