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부문 22만605명 증가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2만6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는 18조1000억 원이 증가해 90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4년간 11만3350명(10.2%)이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3만5734명으로 같은 기간 10만7225명(32.7%)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1만4431명(5.8%), 박근혜 정부는 6만4685명(24.5%) 증가에 그쳤다. 4년간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합치면 22만605명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 원으로 4년간 18조1000억 원(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10조6000억 원(14.1%) 증가에 그쳤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송언석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해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해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조3000억 원) 대비 17.5%에 달한다. 송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