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운 정부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채무 비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 야당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아팠으나 극우 활동을 했다는 말은 더 마음이 아프다. 가수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정치 성향을 가지 않았고 친한 모 가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민주당 원로인 그가 탈당 후 신당을 만든 데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5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전남지사 선거 등 이 후보는 자신이 나선 6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번 낙선으로 ‘불패’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커, 그의 정치 인생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민주당 후보 34%(42명)가 이 대표의 사진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장 소장은 "여당은 정치 초보, 야당은 법·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끈 최초의 선거"라며 "공보물에 (윤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에 올라 경관을 내려다보는 사진과 함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인사대천명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그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절박하다”며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을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태어난 것이다. 지금 와서 문 정권 사람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야권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