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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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2024-02-16 05: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024-02-15 14:00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대의 정통성은 부정됐다”며 “이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野, ‘길 위에 김대중’ 이어 ‘서울의 봄’으로 공세…‘정부 심판론’ 강화 정치권에서 영화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여당이...

2024-02-14 16:26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해'가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2024-02-13 13:44
홍준표 “이재명 헬기특혜-김 여사 명품백,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사태를 비판했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나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시찰 명분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1 15:52
‘尹정권 탄생책임론’에 친문 반격...임종석 “더가면 용서 못받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대변인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고 최고위원과 윤 의원도 불만을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임 위원장 발언에 “친문계 대표 인물 중 하나가 저인데 저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며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2024-02-08 15:31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2024-02-07 14:27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별세…칠레 국가 애도 기간 선포

한국과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한해 대통령들과 회담하는 등 인연이 있다. 특히 2019년엔 15년 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신과 전자 분야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칠레는 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로 120명 이상이 숨진 데 이어 전직 대통령의 별세라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미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02-07 10:30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가 커지면서 이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그간...

2024-02-05 16:46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이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도 있다. 문 정부는 건보 보장률 70%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잡고 고가의 수십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2024-02-05 05:00
이재명-문재인 회동...친명-친문 공천 갈등 봉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4·10총선 승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천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는 하나고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2024-02-04 16:17
이재명, 4일 文 예방…총선 승리·화합 강조할 듯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른바 '자객 공천' 여부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심판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일에는 이 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2024-02-02 15:41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YTN에 복직해 기획조정실장과 디지털센터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퇴사했다. 인재위는 노 전 기자에 대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국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며 "공정언론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 전 기자는 "정부의 언론탄압과 퇴행을 저지하겠다...

2024-02-02 10:37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가 늘어나고, 오히려 중처법 보다 어려운 현장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 때문이었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이라고...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4-02-01 10:43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현 정부도 물가상승률만큼 더 올리고 있다. 수급자는 올해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혹독한 포퓰리즘 청구서가 기다린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2030년 37조 원, 2050년 120조 원으로 폭증한다. 이러니 등골이 안 휠 수가 없다....

2024-02-01 05:00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대표)...

2024-01-31 17:07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2024-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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