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위 이날 제5차 전체회의 진행특위, 위원들 제안 검토한 후 25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하는 아주 내밀한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인수위 측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일일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9일 자정부로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확인할 일이지 인수위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수사팀을 어떤 식으로 좌천시켰는지 보여줬다. 이를 보고서 어떤 검사가 용기 있게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에 나설 수 있었겠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검사들이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제야 수사를 재개한 검찰을 보고 ‘새정부 코드맞추기’라는 비판이...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고검장들의 단체 행동 시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며 "차분히 현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인수위와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현재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그간 잠잠했던 용산구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부촌으로 꼽히는 이촌동과 한남동 일대에선 여전히 수억 원씩 오르며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들 역시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이 그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국의 강’을 마주해 망설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갈림길과 닮았다. 물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갈수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40여명을 ‘야당 패싱’을 통해 임명했고, 조 전 장관은 그들 중 한명이었다.
윤 당선인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그래서 검증을 했고 또 탄핵 이후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2실 6수석' 축소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슬림화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수석을 정확하게 6수석으로...
윤 당선인 선거 운동 기간 네거티브 대응과 내각 인선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 등 복수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1부속실에서 함께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총무비서관은 총무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하는 것을 두고 논의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일인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난다. 또 다음날인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를 위해 9일 밤은 서울 모처에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취임식 후 문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5월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선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 배 대변인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심리와 이사철 수요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선인과 인수위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차질없이 도움줄 지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
민주당이 4월 중 국회 법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국무회의 법안 공포라는 시간표를 짜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국회를 향해 막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설령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당선인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
"민주당, 이해충돌 의심 안 받으려면 입법 거둬야…박병석ㆍ문재인 결정 초유 관심""윤석열 2차 내각,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내각의 기조다. 하지만 인선의 참신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지역과 성별, 연령대의 균형이 배제됨으로서 결국 국민통합에 미흡하다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맹비난하며 즉각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부패세력 수호’로 규정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