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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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이 경우 국정농단이 드러난 뒤인 2017년 6월이 돼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기자들은 영영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로 남게 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도 위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 씨가 대기업에 미르·K재단 출연이나 특정업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한 예다. 대법원은 이에 강요죄의...

2021-08-24 19:00
與 부동산 의혹 ‘탈당’ 강수, 사실은 용두사미…“과하다는 당내 지적 때문”

해당 5명 중 1명인 우상호 의원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당 지도부가 탈당권유를 철회했다.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버티는 중이다. 문제는 버티는 4명 외에 탈당권유를 받아들이고 자진탈당을 하겠다는 5명도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당권유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당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2021-08-24 17:26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인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아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흑석동 상가...

2021-08-23 18:08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지난해 1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사 당시 비밀 이용 의혹의 경우 지역구 개발 정보였으나 이번 건은 지역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앞서 발표된 민주당 결과와...

2021-08-23 17:23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이후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논란을 키웠다. 윤 전...

2021-08-19 16:58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신청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6차례 기각됐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2021-08-19 08:03
박범계 "정진웅 사후 조치 검토할 것…한동훈 수사 종결 동의 어려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이 수사를 마치자는 데는...

2021-08-13 11:22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5:57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수사는 김재현 대표 등 일당 중 15명이 구속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기소되며 1년 2개월 만에 끝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2021-08-08 15:05
박범계, '로톡갈등' 소통 나설 듯…"변협 일부 우려 의미 있어"

그는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법률상담 연결, 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2021-08-03 13:53
[기자수첩] 조희연 교육감이 '3선 도전' 위해 풀어야 할 것들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발판으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사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조 교육감은 한결같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2021-07-28 06:00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한법협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021-07-26 19:47
이재명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리는데… 마녀사냥에 아내 상처”

김혜경 씨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혜경궁 김 씨’의 계정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는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적대 진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더 심한 측면도 있다. 자괴감이 느껴지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07-23 09:23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법조계에서는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의 경우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 전환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의 전현직 직원 6명을 추가기소했다.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2021-07-20 16:20
김부선, 이재명 ‘휘어진 팔’ 인증에 “훌러덩 벗고 보여줬다”

이재명 지사와 한때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부선은 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관련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고 자신이 특정 신체부위 검사까지 진행했던 점 등을 들어 “근거없는 루머”라고 맞서고 있다.

2021-07-18 14:34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며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2021-07-16 15:39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부득이 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2021-07-15 16:07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그런데 이거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얼마나 더 제가 검증을 해야 될지는 사실 방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때 김부선에게 ‘가지 말고 나와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2021-07-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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