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를 2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종료를 목표로 4명을 투입해 검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해외에 요청한 자료 회신이 늦어지고 검사 중간에...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 받아 체결하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향후 주식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 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대 시스템상 주식잔고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보유잔고를 통해 확인하며, 미결제분은 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을 통해 파악하고 관리한다. 또한 주식잔고는 원칙적으로 SC은행, 도이치은행, 신한은행 등 신탁업자 및 보관기관을 통해서만 보고가...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 약 28억1300만 주가 입고됐으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입력 거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류를 걸러내는데 실패했다.
아울러 현장점검단은 증권사의 공매도 및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 전반도 들여다본다. 공매도 시스템 관리나 내부통제절차가 적절한지, 증권사 내부 시스템상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지 함께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동안 사고가 발행될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가 삼성증권만의 일인가
“삼성증권은 확인됐고,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 없다고 했는데,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수탁 내용을 점검한다고...
공매도 중에서도 미리 남에게 빌려 현재가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식부터 팔고 이후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허점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궁금증⑤ 현실에서 무차입 공매도 가능한가 =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의미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갚아 시세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지분을 가진 투자로부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들 중 16명은 500만2000주를 매도했고, 사고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11% 이상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시스템의 문제점과 무차입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 금융사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9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참여자 19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자가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한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 제도를 확실히 점검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겼다”며 “허술한 내부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생된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다는 지적에 투자자의 불신 높다. 금감원의 입장은
"사고 수습 과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시스템 허점이라면 공매도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대차거래나 상환주식보 확인이 개미 투자자에게는 쉽지 않아서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반영한다든지의 공매도 순기능을 간과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 같다"고...
6일 시작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은 삼성증권이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을 유통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증권사가 대차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시장을 교란하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만 매도(차입공매도)할 수 있다. 수면 아래 공매도 제도의 존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논쟁의 시발점은 바로 셀트리온 사태였다. 과거로 거슬러 가 보면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이슈가 됐다.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과실’ 기준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실수로 주문이 나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해당 종목을 보유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악재공시 전 대규모 공매도가 일어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매도 입증과 처벌의지가 약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