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차입 공매도 회사 공개하고 전수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종목별 매도금액 등이다.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와 적절한 조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주요내용이 비교적 드러난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치내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달 27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시련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적발 사례 역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우선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과거 적발 사례와 발생 원인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