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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형’과 땅과 건축물을 함께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성된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공급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발 더...

2021-08-15 12:00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차 사전청약이 양질의 입지를 원하는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청약자의 편리성과 당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입지, 공급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보다...

2021-08-12 17:00
[피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값 향방 내년 대선에 달려”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 시장은 극단적인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나타난다. 무주택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다리면 싸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신호가 믿음이 돼야 한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물량이나 후보지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1-08-12 06:00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25만 명 ‘운집’

또 분양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는 최고 20억 원이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1-08-11 20:14
집값 급등 10곳 중 8곳 ‘경기’…한달새 1억 껑충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다는 저평가 인식에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 등이 맞물리며 무주택자들의 탈서울 행렬이 몰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의왕이 22.2%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2021-08-11 09:29
금호건설, 안성 당왕지구 민간임대 개발사업 수주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 등도 가깝다. 이 단지는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도 없다.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 또 임차 기간 내에는 재산세ㆍ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2021-08-08 12:06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지역 무주택자들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전날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기고 있다"며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07 06:3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3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이 지사는 “현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자신이 공약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

2021-08-04 18:00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그 자리에 3만호 공급"… 주택 공급 공약 발표

이어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높이 제한 규제가 풀리면 (추가로)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2021-08-04 13:46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설명을 붙이며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데 그나마도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면서 “임기 내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2021-08-03 14:00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자금 7000만 원 한도

대출자격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역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2021-08-03 13:31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신청자나 가구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2021-08-03 09:54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대상은 우선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선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최고 1억 원 미만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대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인 9억 원 이하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유예는 1가구...

2021-07-29 13:38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이 쉽게 입주하도록 공급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개선을 위해 바닥 두께를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구별 면적도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약 18평형) △3인 가구 61.8㎡(약 24평형) △4인 가구 76.6㎡(약 30평형) △5인 가구 90.4㎡(약 37평형)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인...

2021-07-27 19:22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021-07-26 11:15
당첨되면 '수 억원대' 시세 차익… 수도권 '줍줍' 쏟아진다

의정부동 M공인중개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노릴만한 곳으로, 특히 전용 84㎡형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선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26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별 공급 구성은 74㎡형 18가구, 84㎡형 7가구, 118㎡형 1가구 등이다. 청약...

2021-07-25 15:50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부담도 없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1-07-22 06:20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빌려준 돈"이라며 "딸은 연이율 2.75%로 매달 이자를 어머니에게 입금해 왔고, 원금 일부인 8000만 원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도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일, 또...

2021-07-21 10:55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2017년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한 건 정부였다. 각종 혜택까지 줬다.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2021-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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