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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는 줄고 징역형 등 선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징역형 6명, 집행유예 5명, 무죄 1명, 이송 결정 8명이다. 2021년은 징역형 2명, 집행유예 9명, 재산형 2명, 무죄 20명이다.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없고 집행유예 10명, 재산형...
    2023-10-10 08:21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23-10-08 09:00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3-10-06 21:1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2023-10-06 16:29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속에서 교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변호사 혹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도록 해야...
    2023-09-30 12:06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23-09-27 17:00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민주당은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국민께 영장 기각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 실패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2023-09-27 12:06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선고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2023-09-27 11:32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민주당이 이를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2023-09-27 11:14
  •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이에 정씨는 “아스팔트에서 가족·친지에게 외면당하며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박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슬로건으로 거는 정치인 및 지지자분들은 박 대통령님의 후광을 얻으려는 게 아닌 그전부터 박 대통령님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싸워온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할까말까의 문제가 아닌...
    2023-09-27 09:39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무죄 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못해 부적법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북한으로 인한...
    2023-09-26 16:17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2023-09-25 14:07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2023-09-25 11:38
  •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유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3-09-23 10:00
  •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변우택은 무죄로 풀려났고 변우택에게 사과하러 갔던 권석주는 그가 갖고 있던 딸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폭주했다. 결국 권석주는 변우택을 죽였고 그렇게 살인자가 된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김무찬은 이민수와 독대했고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김무찬을 도발했다. 김무찬은 “8년 전부터 나한테 쭉 궁금하던 거 이제라도 물어보려고....
    2023-09-22 08:33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물리적 힘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0여년 만에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 강제추행에서 이뤄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2023-09-21 15:40
  •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면탈하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권재찬의 B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또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검사가 상고한...
    2023-09-21 11:11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청’에 與 “거짓말로 국민 속인 것”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청’에 與 “거짓말로 국민 속인 것”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이 대표가 그동안은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시했다”고 해석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국 지난 6월 이...
    2023-09-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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