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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와 피해자들 간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을 위반해 무효지만, 반사회질서행위로서의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에 대해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갖고, 이 상태에서 A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B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2022-07-20 06:00
  •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2022-07-19 14:40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 중 무죄 판결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2022-07-19 12:00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2022-07-18 16:44
  •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2022-07-15 17:31
  •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진실화해위는 장 씨가 1948년 10월 순천 철도국 기관사로 일하던 중 반군이 통근열차를 이용해 순천까지 진입했다는 이유로 반군 협조자로 몰려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된 후 11월 사형 선고를 받아 사살·소각됐다고 2009년 발표했다. 장 씨 유족은 2011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월 장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두 자녀가 청구한 형사보상액 지급도 같은 해...
    2022-07-07 10:51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선고가 잘못됐다며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비록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2022-06-30 17:55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기본적으로 저도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답했다.
    2022-06-30 15:10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2심은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2022-06-30 12:09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2022-06-30 12:09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반면 2심은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배임액수로 인정해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스톡옵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인수대금 즉 350억...
    2022-06-30 11:11
  •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022-06-30 11:0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그의 변호사들은 "(켈리가) 6살 무렵부터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명이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2022-06-30 10:56
  •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13~2014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이모 씨는 벌금 1500만 원, 같은 해 채용팀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2022-06-30 10:32
  •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대규모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되면 그리너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에선 형사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확률이 1%도 되지 않다고 AP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그리너를 볼모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리너가 공항에서 체포되던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2022-06-28 16:23
  • 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이어 “운전자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를 예측해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22-06-28 13:34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여기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거물급 인사가 포함됐지만, 이후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자체 수사로 혐의점을 적발해냈다기 보다는 감사원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사안을 무리하게 확대하며 좌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논란 많았지만 6000억 재산 환수 성과 거둔 ‘저축은행 합수단’...
    2022-06-24 16:23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군 복무 중에 다른 군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22-06-23 16:33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원을 선고했다. 또 18억 177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23 16:18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B 씨와...
    2022-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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