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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2022-12-02 10:37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2021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윤성여 씨와 가족들에게 2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인정했다. 초등학생 실종...
    2022-12-01 11:08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2022-11-30 15:3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 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 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2022-11-30 15:27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앞서, 2013년 검찰은 유 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유 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에 대한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2022-11-29 15:52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2022-11-23 15:20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22-11-21 10:39
  •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역학조사의 범위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하고, 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에게 무죄 확정...
    2022-11-17 12:40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1심은 위디스크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씨와 위디스크에 적용된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
    2022-11-17 12:14
  •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2020년 12월 17일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 씨는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 검찰 수사의...
    2022-11-16 15:02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기업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른바 '깡통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ㆍ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2022-11-16 12:17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 답변 내용이 당시 기록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해 허위가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11-16 09:45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2022-11-15 12:00
  •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사실이 선고기일 출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보석을 취소했지만 이미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였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보석 제도가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2022-11-14 14:47
  •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아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당사자의 구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구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무죄를...
    2022-11-14 09:50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1-11 12:00
  •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해 7월 플라티니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6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FIFA 윤리 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돼 2028년까지 축구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2-11-09 15:07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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