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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2023-08-18 08:53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
    2023-08-18 06:00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의 관리 및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외자기업 및 외국인이...
    2023-08-12 06:00
  • [종합]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합의...“韓 동결 자금 스위스로”
    [종합]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합의...“韓 동결 자금 스위스로”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전했다. RNA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제재 준수 명목으로 인해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마침내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이 접근권을 확보한 자금에는 한국에 동결돼 있던 원유 수출 대금과 이라크 무역...
    2023-08-11 14:39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법안 7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 시 의회가 협상 안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회가 검토를 마친 뒤에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3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는 대표단에 미국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2023-08-08 17:2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5. 우크라, 나토가입은 언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5. 우크라, 나토가입은 언제?
    그러나 미국과 독일은 앞으로 러시아와의 휴전이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협상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미리 쓰지 말고 남겨두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해 “너무 불합리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제공한...
    2023-08-03 05:00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88원 오른 원유…1ℓ에 3000원 2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인데요. 이날 잠정 합의한 원유 인상안은 다음 달 10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음용유(마시는 우유)는 ℓ당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사실 올해 원윳값 인상은...
    2023-07-28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연계한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2023-07-23 09:34
  •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GCC)와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와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체다. 알부다이위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국가 간 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17 16:24
  • 물꼬 튼 K-방산, 폴란드서 2차 계약 기대감 ‘업’
    물꼬 튼 K-방산, 폴란드서 2차 계약 기대감 ‘업’
    이번 방문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계약 물량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8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360문 등 30조 원에 달한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한국과 17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K 9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1차 이행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2023-07-11 15: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의 여러 나라는 침략전쟁을 응징하기 위해 무역제재와 자산 몰수 등을 단행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나 평화가 수립된다면 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동결자산 활용한 수익에 횡재세 부과 검토 국제법에 국가면책 원칙이...
    2023-07-06 05:00
  •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 브라질이 새 의장국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3개국 협상 마무리 희망중국, 인니 등 협상 가능성도 열어둬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새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N브라질 등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2023-07-05 14:53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2023-07-04 14:00
  • 캐나다 항만 노조 파업 개시...미국 공급망 위기
    캐나다 항만 노조 파업 개시...미국 공급망 위기
    브리티시컬럼비아 노조 72시간 파업 돌입지지부진한 임금 협상 탓미국 교역 상당량 차지하는 곳미국서 “캐나다 정부가 나서달라” 목소리 캐나다 서해안에서 교역을 담당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항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평소 미국 교역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곳인 탓에 자칫 미국 공급망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2023-07-02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전문무역상사 간담회 및 지정식(석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가속화(석간)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소형 e-모빌리티 지역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2023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WTO 투자원활화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2023-07-02 10:19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이런 어긋남은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요구로 드러나기도 한다. FTA는 제도 차이를 포함한 두 나라 간 격차를 교역에서 보완해주던 관세를 낮추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정한 한국은 현재 영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2023-06-26 05:00
  •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영세기업 등 30개사 대상…동남아서도 비슷한 움직임대기업으로선 이례적…미국 고강도 제재에 돌파구 모색특허사용료, 무역규제 대상 아냐…“안정적 수입원 확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일본 통신 관련 기업 30여 개 사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일본에서 직원이 몇 명 안되는 영세기업부터...
    2023-06-18 13:38
  • 미국 시애틀항 폐쇄에 한국 수출도 비상
    미국 시애틀항 폐쇄에 한국 수출도 비상
    ILWU는 성명을 내고 “노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운 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조합원들의 노고와 기여를 반영한 계약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PMA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애틀항은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냉장·냉동식품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지난해 주요 무역 상대국은...
    2023-06-11 16:28
  •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2023-06-09 09:22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그리고 이번 공급망 협상의 조기 타결은 남은 3개 협정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맞춰서 남은 3개 협정을 포함한 IPEF 협정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
    2023-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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