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중국 의존 심화와 중국의 자급화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적자 구조가 지속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 적자를...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칠레산 리튬 구매가 증가하면 칠레 수출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칠레와의 무역 흐름 자체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칠레는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칠레 리튬 수출의 약 3분의 2를 구매했다.
또 그는 “현재...
다만, 우리나라 기술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43.2%)가 높고,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하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중국 의존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공약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또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기술 투자를 금지하고, 대중 아웃소싱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맺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미국 이익을 침탈’하는 것으로...
확대는 향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현지 소비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우리 수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터리 원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양화, 국산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 에너지 수입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면 3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수 원자재 확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미ㆍ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 시점에서 베트남은 자국 희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요 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희토류 공급을 조건으로 베트남에서의 생산설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산업계의 주요 공급망이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물론 노동 유연성까지 갖춰...
이어 “핵심 광물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약한 고리”라면서 “IRA 대응, 공급망 안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IRA 합치 공급망 재편 △사용 후 배터리 법제화 △산업인력 양성사업인 배터리아카데미 출범 △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는...
정 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인 'KSM 메탈스'를 방문,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ASM사가 충북 오창에 투자·설립한 국내 첫 희토류 합금 생산업체인 KSM 메탈스는 희토류 수급처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고, 한중 양국 역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당장 '수출 불허'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강화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투명한 수출 통제...
게다가 차이잉원 현 정권에서 무역 다각화에 힘썼지만,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에 가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의존도를 추가로 낮출 방안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라이 당선자는 원자력이 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줄곧...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출의 25%정도를 차지해왔고 2013년에는 628억 달러의 큰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4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의 무역흑자 1위국으로 재도약하였다. 자동차 수출을 필두로 휴대폰, 일반 기계(설비투자용 제조장비, 공조설비, 건설기계 등)...
엔데믹으로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 증가세가 뚜렷한 데다, 유커와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율 낮춰 실적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155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 감소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유커가 국내로 입국하지 않는 데다, 수익성을 갉아먹는 따이궁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의 증가가 주로 대미 수출에서 일어나면서 미국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국가적 리스크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2011년도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은 세계 5~7위의 수출강소국이었으나 지난 13년간 무역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며 1조~1조 3000억 달러의 박스권에 갇혀...
미국과 EU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역내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EU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광물 보유 신흥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공급망 대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중국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다. 올해 1~10월 기준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괴의 의존도는 99.4%다. 한국 산업계의 명줄을 중국이 쥔 셈이다.
미래에 쓸 교훈감은 과거에 있는 법이다. 2021년 10월 중국이 호주와 무역 분쟁을 빚은 여파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