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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2023-04-02 09:10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협정 세부안을 조율해 7월 영국과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CPTPP 위원회에서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회원국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국이 2021년 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반 만이자, CPTPP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가입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동맹이 유럽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다....
    2023-03-30 14:54
  •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이에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이달 중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3-03-29 06: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작년에 국내로 복귀한 24개사 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37.5%,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6개사에 달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2023-03-28 16:36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를 상세히 담았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의 유통...
    2023-03-23 15:59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2023-03-21 11:58
  • “섣부른 긴축 완화 기대감 유효하지 않아…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섣부른 긴축 완화 기대감 유효하지 않아…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긴축 완화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동결의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며 "3월 긴축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근거는...
    2023-03-21 08:1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2023-03-18 06:00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아울러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2023-03-17 09:39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셔틀외교 복원 첫발이라 공동선언을 다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향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마련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2023-03-16 16:1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따라서 유럽은 2021년 미국과 함께 출범시킨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중국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생존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中 인증 요청에 어떤 결론 내릴지 관심 C919가 향후 중국을 넘어 해외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2023-03-16 05:00
  •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라종일·유흥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6일 발표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향후 한일 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2023-03-15 17:12
  •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기시다 답방 때 낼 듯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기시다 답방 때 낼 듯
    이에 따라 한일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합의사항을 마련해 공동선언의 토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공동선언이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2023-03-15 12:32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3-03-14 15:42
  • [스페셜리포트] 위기의 시대…창업주 ‘도전정신’ 재조명
    [스페셜리포트] 위기의 시대…창업주 ‘도전정신’ 재조명
    19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기업인을 잡아 가뒀다. 자본과 권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당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는 했지만, 재계 1세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종전 후 들어선 군사정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과 혜안으로 초석을 다진 창업 회장들에게...
    2023-03-12 19:00
  •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상무부총리를 맡게 된 딩쉐샹은 지난해 가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합류하기 직전까지 중앙판공청 주임 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으로 시 주석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다. 그는 부활이 확정된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수장에도 거론되고 있다. 허리펑은 그동안 중국 경제사령탑으로서 2018~19년 미국과의 무역협상 대표였던 류허 경제 담당 전...
    2023-03-12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이 같은 내용은 FTC가 하원 무역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FTC는 문서에서 대량해고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트위터가 당국의 정보보호 관련 명령을 어겨 거액의 벌금을 물었던 2011년부터 수년에 걸쳐 트위터를 주시했다. 그러다 머스크가 인수한...
    2023-03-09 14:14
  • 환경부, 삼성전자·네이버 등 RE100 기업과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
    환경부, 삼성전자·네이버 등 RE100 기업과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RE100 달성을 위한 대책을 소개한다....
    2023-03-08 15:00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2023-03-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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