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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인플레 둔화속도ㆍ금융안정 등 점검할 것"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
    2023-04-11 10:46
  •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양회의 결정사안을 담아 3월 16일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중앙금융위원회 및 중앙금융공작위원회 (2)중앙과학기술위원회 (3)중앙사회공작부를 설립했다. 즉 향후 금융, 과학 기술, 내부 거버넌스와 같은 중요 영역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3-04-10 05:00
  • 정부, 2026년까지 철도수송량 5000만 톤으로 2배 늘린다
    정부, 2026년까지 철도수송량 5000만 톤으로 2배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통적인 운송품목의 수요 감소와 상하역ㆍ셔틀운송이 필요한 철도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송량이 2010년...
    2023-04-06 11:00
  •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ㆍ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ㆍ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특히 기재부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친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다. 2009~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도 역임했다. 2017~2018년 조달청장 자리를 지낸 뒤, 현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에 몸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두 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05 11:01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일 외교는) 실익외교라 생각한다"며 "역사 문제는 정치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외교에서 협약이나 협상이 끝나면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2023-04-04 17:27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2023-04-04 16:36
  • 유가·실물·물가… '트릴레마' 덫에 걸린 중앙은행
    유가·실물·물가… '트릴레마' 덫에 걸린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입장부터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통위, 11일 기준금리 동결하더라도… 향후 불확실성 커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초반으로 둔화한 만큼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2023-04-04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2023-04-02 09:10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협정 세부안을 조율해 7월 영국과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CPTPP 위원회에서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회원국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국이 2021년 2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반 만이자, CPTPP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가입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동맹이 유럽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다....
    2023-03-30 14:54
  •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이에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이달 중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3-03-29 06: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작년에 국내로 복귀한 24개사 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37.5%,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6개사에 달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2023-03-28 16:36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를 상세히 담았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의 유통...
    2023-03-23 15:59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2023-03-21 11:58
  • “섣부른 긴축 완화 기대감 유효하지 않아…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섣부른 긴축 완화 기대감 유효하지 않아…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긴축 완화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동결의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며 "3월 긴축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근거는...
    2023-03-21 08:1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2023-03-18 06:00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아울러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2023-03-17 09:39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셔틀외교 복원 첫발이라 공동선언을 다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향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마련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2023-03-16 16:1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따라서 유럽은 2021년 미국과 함께 출범시킨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중국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생존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中 인증 요청에 어떤 결론 내릴지 관심 C919가 향후 중국을 넘어 해외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2023-03-16 05:00
  •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라종일·유흥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6일 발표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향후 한일 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2023-03-15 17:12
  •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기시다 답방 때 낼 듯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기시다 답방 때 낼 듯
    이에 따라 한일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합의사항을 마련해 공동선언의 토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출발이자 시작이고 이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새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공동선언이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2023-03-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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