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차 인도네시아에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리 총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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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오랜 기간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수차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서구권 국가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폭넓은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 인근 국가 등에 무역 규제를...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며 경제적 관계 강화에 나섰던 반면 러시아는 무역 대신 안보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기준 아프리카에 1641억 달러(약 217조 원)를 수출, 1175억 달러어치를 각각 수입하며 단일국가로는 아프리카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반서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6일 한-아세안...
올해 대비 산업 분야는 5886억 원 감소한 반면 에너지 분야는 4477억 원, 무역·통상 분야는 3069억 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다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 규제 문제는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속에서 이번 방중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몬도 장관이 기술 수출 억제와 무역 촉진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 양국 경제 문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방중”이라고 평가했다....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안보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안타까운 것은 G1과 G2가 90년 전에 겪었던 세계 대공황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인류공영을 위한 자유무역의 길을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자국 이익과 패권을 좇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망 교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중국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WTO 상소 기구가 2019년부터 기능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항소하면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패널 보고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안보 조치”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을 정치·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자국 경제 회복을 꾀하려던 중국으로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됐다. 중국 경제는 전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하락하는 등...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희토류와 관련된 기술우위 확보, 대체·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도...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 조치 대상에 첨단 분야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을 정치ㆍ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1년 넘도록 대중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를 준비해 왔다. 조치는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조치는 더 광범위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 대상을 폭 좁게 설정하려는 것은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미국 주도의 나토 확대에 우리도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은 나토의 아태 지역 확대를 강력하게 규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정책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외교는 가치와 이익의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무역의 21% 정도가 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프랑스와...
“중국 경고에도 이미 방향 틀어”“미국, IRA 추가 지침 꺼내는 등 한국 지원”전문가 “안보와 경제 나누던 투트랙, 이젠 어려워”
미국과 중국이 첨단 반도체 개발을 포함한 기술 통제를 놓고 냉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부...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룽바이커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써야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5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언급한 얘기다.
여기서 ‘전혀 다른 방식’이란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성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경제 등 국제정세에 관한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2009년 이후로 중단됐던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와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설리번 보좌관 역시 “우린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끝내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술에 대한 작은 통제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그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데 우려해 왔고 지금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이 일어날 것이라는 즉각적인 징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