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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14일 정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8일 한국에 방문한다. 미국 통상장관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타이 대표는 방문 기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2021-11-14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산업기술보안 대응 전략 공유의 장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2021-11-14 09:37
  • 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에 당선된 한국계 하원 의원에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고,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ㆍ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6월 방한한 전직 미 상ㆍ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제리 모란 의원은...
    2021-09-27 06: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2021-09-10 16:07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적 설계와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논의 체계의 건전한 작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또는...
    2021-08-30 07:00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2021-08-17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할인지원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비대면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5일(목) △해수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세종) △참돔 레시피 책자 발간 및 밀키트 개발 △선원 정신건강 책자 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6일(금) △2021년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조종사 양성과정...
    2021-08-01 09:25
  •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전경련은 6일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롭 포트먼ㆍ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2021-04-06 06:00
  • [이슈크래커]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한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한 이유
    사실 파인애플 수출액은 대만의 전체 경제 규모나 중국-대만 무역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파인애플을 생산하는 특정 지역의 많은 농민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인애플 주산지, 집권당인 민진당 지역…대만·중국 관계 최악 대만 파인애플의 주산지는 가오슝, 핑둥, 타이난 등 전형적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벨트...
    2021-03-29 17:01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강화하는 무역기술장벽 대부분 디지털ㆍ환경 규제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특징은 디지털·환경 관련 규제 강화, 신흥국 규제 증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다. 보고서는 EU 사이버 보안법(2019년), 미국의 연방 정보보안관리법(2014년),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2017년) 시행 등 디지털·환경 관련 무역기술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21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가덕도 수혜주 ‘동일제강’ㆍ코로나 백신 수혜주 ‘이트론’ 등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가덕도 수혜주 ‘동일제강’ㆍ코로나 백신 수혜주 ‘이트론’ 등 상한가
    정보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인 SGA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시티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 무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화가 돼야 한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02 17:07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2021-02-26 16:23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2021-02-22 18:44
  • 앤트그룹 해체 수순에…중국 자본, 홍콩 증시 러시
    앤트그룹 해체 수순에…중국 자본, 홍콩 증시 러시
    홍콩 증시는 올해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최악의 시기를 겪었다. 항셍지수는 올해 약 6% 하락했는데, 이는 MSCI세계지수와 비교하면 1999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항셍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 상승한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자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을 대표하는 기술...
    2020-12-30 16:12
  • 중국·EU 투자협정, 7년 만에 체결 눈앞…“미국 압박 속 중국 외교에 숨통”
    중국·EU 투자협정, 7년 만에 체결 눈앞…“미국 압박 속 중국 외교에 숨통”
    아울러 중국이 이전부터 요구해 온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EU 측이 투자 협정 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EU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EU 등의 동맹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2020-12-29 16:21
  • 브렉시트, 국내외 경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브렉시트, 국내외 경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논란 등에 영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하면서 이런 전략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영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자취를 감췄다. 미국도 브렉시트에 회의적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영국은 EU와 미국을 연결하는 통로였으나 브렉시트 마무리로...
    2020-12-27 16:23
  •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시작된 균열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으로 절정에 달했다. 양측은 전선을 무역·외교·기술·군사 전방위로 확대, ‘신냉전’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시켰다. ④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직면했지만, 미국 증시는...
    2020-12-22 06:00
  •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보호 무역주의도, 개방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안보의 보장 없이 외부 세계에 중국을 개방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통제 울타리를 강화해야만 견고하고 넓은 개방을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통과한 외국인투자법의 연장선에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 기업과 중국 자본이 합작한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보안...
    2020-12-20 15:59
  •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나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2020-12-09 13:15
  •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랑’이 된 중국…대응 방법은?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랑’이 된 중국…대응 방법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 호주에 대한 보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렇게 늑대처럼 날뛰는 중국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수출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2020-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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