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기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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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12월 17~19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과장급 △의정담당관 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이민우 △자동차과장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환경부 ◇국장급 전보...

2021-12-20 09: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조선팰리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2021-11-14 09:37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동의의결(同意議決, Consent Decree)은 불공정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2021-10-22 05:00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①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 ‘8조 손실’ 경고등

역외펀드는 현지 법을 따르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외펀드인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채권펀드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수석 연구원은 “해외 대체투자 특성상 내재한 위험요소로 인해...

2021-09-28 17: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석간)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

2021-09-26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송‧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2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입물류 간담회(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별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석간) △수출입물류 애로...

2021-07-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미래인재양성 추진 관련 간담회 및 현장방문(서울)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05-30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협회 회장 면담(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AI기반 국가기술은행 개편...

2021-05-23 09:53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제재심 직전에 개최된 분조위에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2021-04-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2021-04-11 09:35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때는 국방부 조사 단계와 상무부 무역 구제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한다. 원유에만 해당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등 관세 부과 대상국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경련은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2021-04-0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확대 결정 △국립공원공단, 봄...

2021-03-2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본격 착수 1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공고(석간) △제4차...

2021-03-07 09:37
[컨콜] LG에너지솔루션 "SK, ITC 최종판결 수용하고 대화 해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콘퍼런스콜'을 열고 "ITC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이런 기관이)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2021-03-05 14:22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할 뿐, 충분한 배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2021-02-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4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중견기업정책위원회(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새만금위원회(전주), 15:5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전주)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석간)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회의 개최(석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

2021-02-21 09:38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 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2021-02-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2020-12-27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2) 8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예산배정계획(석간)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0 통계로...

2020-12-06 08:56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도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했는데, 해당 제안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운용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펀드 판매사, 운용사...

2020-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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