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일당 특약을 선택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가입시 정한 금액을 매일 받을 수 있고(*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암 관련 담보를 추가하면 암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진단 받았을때 암진단비로 치료비용 외에도 암치료관련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
어떤 보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약관과 증권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
이외에도 시설 설치공사 비리, 전임교장의 회계부정, 교장의 교직원 식사비용 학부모에 전가, 무면허 업체와의 교실 창호공사 계약 초등교, 학부모 임원에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은 교장 등의 제보자들도 200만~30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청했다.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는 4월 도입돼 공...
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챙긴 운전자 등도 1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의로 도로변 배수로 등에 차량을 전복시키거나 △폭우가 오는 날을 기다려 물이 고인 웅덩이로 운전해 차량침수를 유도 △쇠붙이나 돌 등으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개인용 차량의 경우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20%할증,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된다. 또한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5%할증,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된다.
◇ 운전자의 범위와 운전자 연령을 한정한다 = 운전자의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운전자의 연령이 만 21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골재채취를 맡은 업체 중 86%가 무면허 업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7개 4대강 골재채취업체 중 무면허 업체가 49개(86%)에 달했다.
골재채취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낙동강 21공구의 골재채취를 맡은 한 업체는 '주기적 신고 미이행...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불법과 탈법, 편법의 도가 지나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도록 골재채취법에 규정돼 있지만 86%가 무면허였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국토부의...
올들어 8월 말까지 형사 입건된 공무원은 36명이었으며, 이 중 10명이 훈계 등 문책을 당했고 3명이 중징계,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범죄별로는 상해ㆍ폭행 10건, 음주운전 7건, 무면허운전 3건, 기타(명예훼손 등)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08년에는 각각 60명, 58명의 시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형 특약에...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