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ㆍ뜸은 면허있는 한의사만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10-07-29 14:2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한양증권에서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을 통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3일 한양증권은 지난달 29일 사내에서 사용 중인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데이터는 △고객정보 15건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북한이 2일 전략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도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1월 2일 전략순항미싸일 산포전투부 위력평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올해 연고점 대비 유례없는 급락세를 겪던 국내 증시가 미국 현지시각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며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34포인트(2.24%) 오른 5859.08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9.98포인트(1.38%) 상승한 734.3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獨, 우크라 실전 교관 초청해 교육 美 1조5000억원 규모 드론 조달 韓 드론 수출점유율 0.48% 그쳐 독일 방산업계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잠수함 기술을 알려준 한국과는 이제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과거 지원했던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오히려 드론 전술을 배운다고요 최근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국내 업계 인사가 전한 말이다.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민주당 지지층 사전투표율 증가세 양당 유권자 비중 차이 3%p 벌어져 흑인과 라틴계의 비중 2%p씩 늘어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분석 결과 "민주당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속속 이어졌다. 주요 경합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공화당을 앞서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전투표 열기 자체가 민주당에 '청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3.67포인트(0.41%) 상승한 5만1983.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8.67포인트(0.51%) 하락한 7541.4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2.68포인트(1.07%) 내린 2만5164.32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종목으로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美 주의회 6139석 선출…지역 산업정책 변화 촉각 관세는 행정부 권한, 보조금·세제는 의회 변수 국내기업, 투자 회수 셈법 복잡해져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선거 이후 보조금과 세제지원, 인프라 투자 등 산업정책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대신증권은 3일 한화오션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기존 13만9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26.6% 하향 조정했다. 특수선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유효하지만,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 조정을 반영한 결과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지니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의 미국 해군 중형상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78,000
    • -1.8%
    • 이더리움
    • 3,04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70,000
    • -1.31%
    • 리플
    • 1,685
    • +0.12%
    • 솔라나
    • 123,800
    • -2.37%
    • 에이다
    • 251
    • -2.33%
    • 트론
    • 432
    • +1.65%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06%
    • 체인링크
    • 14,940
    • -1.9%
    • 샌드박스
    • 58.87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