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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한 등의 사실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참사 거리에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존재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밀톤호텔 대표 이 씨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가벽이...
    2023-11-29 13:40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아울러 고객의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가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
    2023-11-29 12:00
  •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해당 시스템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른 데 따라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달 15일까지는 홍보...
    2023-11-28 14:27
  •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지난달 9일 익명의 제3자가 감염된 PC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를 거쳐 라인야후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일부 직원용 시스템에서 인증 기반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증 기반이 사이버 공격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용자나 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2023-11-28 10:4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20323 연말 차트(YEAR-END CHARTS)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44위에 오르며 K팝 걸그룹 최초로 순위에 올랐다. 더불어...
    2023-11-27 14:44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대검은 이달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하고, 경기...
    2023-11-27 10:24
  •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광천김은 지난해 약 914억 원(7000만 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2023-11-25 09:34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2023-11-23 11:14
  •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승한은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유출 및 유포되고 있는 본인의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팀과 멤버들은 물론, 팬 여러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승한은 심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 깊은 고민 끝에 팀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2023-11-22 10:55
  • “롤렉스 시계값 2400만 원 보냈는데…” 돈받고 돌연 잠적한 시계 매장 직원
    “롤렉스 시계값 2400만 원 보냈는데…” 돈받고 돌연 잠적한 시계 매장 직원
    A씨는 B씨로부터 인수 확인증을 받았고 A씨는 아내 시계값으로 12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2400여만 원을 보냈다. 이후 B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5일로 하루 늦췄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한 A씨는 6일째 무단결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다.
    2023-11-21 10:46
  • 체크막스, 지난해 OSS에 16만 개 가까운 악성 패키지 발견
    체크막스, 지난해 OSS에 16만 개 가까운 악성 패키지 발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의 경우 무단 액세스 권한을 얻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취약한 종속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스템을 손상시키기 위한 공격 벡터로 악용되기도 한다. OSS의 위험 허용 범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초기 개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소프트웨어 생성 및 배포의 전체 프로세스를...
    2023-11-20 16:41
  •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2023-11-16 11:00
  • “전청조가 DM 대신 보내” 억울함 토로한 남현희
    “전청조가 DM 대신 보내” 억울함 토로한 남현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가 자신의 SNS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남현희는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거 제가 답장한 거 아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전청조가) 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달 24일 한 팬이 전청조의 성별 의혹을 폭로한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2023-11-15 09:27
  • ‘무인도의 디바’, 민폐 촬영 논란에 사과…“원상복귀할 것”
    ‘무인도의 디바’, 민폐 촬영 논란에 사과…“원상복귀할 것”
    후 추가 촬영 가능성이 있어 마을 관계자와 협의 후 돌을 한곳에 모아두고 갔다”며 “마을 이장에게는 촬영 협조를 받았으나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시 협조는 받지는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점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3-11-14 08:36
  • SK쉴더스,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SK쉴더스,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SOS 버튼을 누르면 SK쉴더스 출동대원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무단침입 등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캡스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협업 파트너 및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꾸준히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남 등...
    2023-11-13 09:04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직급을 막론하고 무단 결근·퇴근·이탈은 예사였고, 취미활동을 간 경우도 있었다. 노조 지회장인 한 4급 간부는 주·야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당구를 치거나 라이브 카페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 최근 한 달간 이 같은 위반 행위 횟수만 8회에 달했다. 출근 기록은 1년 이상 없었다. 동료 직원은 인사발령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노조 국장인 또 다른 4급...
    2023-11-12 16:45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의 뉴스나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하는 행위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2023-11-11 08:00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재단의 방치 속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완전 종료됐고, 최근 1인 전동차(PM)의 거리 무단방치는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전문성도 의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하수관로 결함 탐지 시스템’은 1억 원을 들여 13개월 연구·개발 끝에 지난 9월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테스트에 들어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하수관을 촬영할 수 있는 CCTV의 영상...
    2023-11-09 16:48
  •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이에 공단은 탐방객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 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 행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2023-11-09 12:00
  • 빔모빌리티, 인천시청·모범운전자회와 ‘2023년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전개
    빔모빌리티, 인천시청·모범운전자회와 ‘2023년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전개
    이 캠페인은 인천시청 주관 인천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모범운전자회 인천지부, 빔모빌리티코리아·다트쉐어링·디어코퍼레이션·지바이크 ·더스윙 등 5개 공유 PM 업체가 참여한...
    2023-11-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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