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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이번 주 발표…김지형 초대 위원장 퇴임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이번 주 발표…김지형 초대 위원장 퇴임
    그 결과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용 무단열람 사과 △시민단체와의 첫 만남 등의 성과를 거뒀다. 2기 준법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위는 9월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계사의 TF가 추진하는 외부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삼성의...
    2021-12-22 15:00
  • LG전자, 글로벌 이동통신 ‘특허 리더십’ 입증…6G도 이끈다
    LG전자, 글로벌 이동통신 ‘특허 리더십’ 입증…6G도 이끈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usseldorf)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특허 침해 금지뿐 아니라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ㆍ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 표준특허’ 3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LG전자는...
    2021-12-02 10:00
  • 에너지공단, 적극행정 대통령ㆍ인사처장상 2관왕 영예
    에너지공단, 적극행정 대통령ㆍ인사처장상 2관왕 영예
    시설 개체한 시멘트업체들은 국내 한 지역에 무단 폐기돼 골칫거리로 전락한 쓰레기산의 폐플라스틱을 장기간 연료로 사용하면서 쓰레기산을 불편과 악취 없는 상태로 돌려놨다. 공단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사처장상 수상 행정사례는 '선제적 열수송관 사고 예방 체계를...
    2021-11-28 09:55
  •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정부가 터미널과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적체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수거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기 위해 적기...
    2021-09-12 15:14
  •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은 해당 출판사가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또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다만 책의 폐기를 주장한 하이브의 요청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2021-08-14 15:26
  • "무단투기 그만"…동작구, 길거리에 쓰레기통 35개 설치
    "무단투기 그만"…동작구, 길거리에 쓰레기통 35개 설치
    길거리 쓰레기통 관리도 강화한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1일 2회 수거한다.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씻어 악취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길거리에 있는 노후된 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8 14:17
  • 관악구,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방안 마련…수거와 단속 동시에
    관악구,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방안 마련…수거와 단속 동시에
    다양한 색깔의 재활용 봉투로 무단투기 폐기물과 구별이 어렵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언택트 소비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은 나부터 실천해 살기 좋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4 11:09
  • 식약처 "배달음식ㆍ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 "배달음식ㆍ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2021-05-07 09:20
  •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AI 기술 기업에 대한 첫 제재 결과가 나왔다. 다만 AI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 여전히 활용과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워 보인다. ◇ 개인정보위,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추가 위반사항 밝혀내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1억330만 원의...
    2021-04-28 16:25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자사의 또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으로 수집ㆍ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스캐터랩이 관련 데이터를...
    2021-04-12 14:13
  •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가…친환경 주택 건립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가…친환경 주택 건립
    특히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무단 방치된 주변 그린벨트를 정비해 환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했다. 또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곳에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친환경 건축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조합의 인가 신청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2021-03-03 11:15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설 연휴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설 연휴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세요!
    설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물며 발생한 생활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잘못 처리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총 5920만 원이 모였다고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쓰레기 배출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또는 지자체 청소 행정 담당 부서 및 동사무소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1-02-13 06:00
  •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재활용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 방지안을 담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
    2021-02-04 15:51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그럼에도 준법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4세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사과 △시민단체와의 첫 만남 등 준법위가 핵심 의제로 삼은 승계, 노조, 소통 3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들어 준법위는 재판부로부터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준법위는...
    2021-02-04 15:20
  •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준법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사과 △시민단체와의 첫 만남 등 준법위가 핵심 의제로 삼은 승계, 노조, 소통 3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은 과제는 삼성 계열사 외에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경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지원TF는 삼성이...
    2021-01-20 14:00
  •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방사성 무단폐기, 핵종농도분석오류가 사유로 꼽혔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2011~2016년 사이 방사성 물질을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분한 것이 밝혀졌다. 이후 2018년 12월 선임행정원·연구시설운영원·책임연구원에게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핵종농도분석오류건은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핵종농도 관련 정보 중 일부...
    2020-10-06 10:32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꼭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 비닐 랩, 깨진 유리 조각도 마찬가지다. 단, 깨진 유리 조각은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2020-10-02 09:00
  • 코로나에 추석, 폐기물 적체 우려…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코로나에 추석, 폐기물 적체 우려…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또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별장에 폐비닐·선별 잔재물...
    2020-09-24 14:29
  •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 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 사항 변경 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2020-09-18 10:27
  •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2020-08-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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